고용관계론(노사관계론)PartII

국내 고용관계의 역사

1. 일제강점기

1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충분한 자본을 축적한 일본이 1920년 조선회사령을 철폐하고 적극적인 자본수출정책에 나섬에 따라 한반도에 일본자본의 공업시설이 급증하였고, 임금노동자와 노동운동도 증가하였다. 당시의 고용관계는 민족독립투쟁이라는 정치적인 목적과, 자본가에 대한 노동자의 투쟁이라는 경제적인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매우 투쟁적이었고, 그에 따라 격렬한 탄압을 받았다. 강점기 말기의 극심한 탄압에 의해 노동운동은 지하 운동화 되어 공산주의와 연계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에서의 일제하 노동운동은 이념의 다양/복잡성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서 현대 노동운동과 구별된다.

(ㄱ)1910~1920전반기 : 1910년 합방 후, 극심한 탄압을 받던 노동운동은 1919 3.1운동 후, 이른바 문화정치 시대로의 변화로 인해, 탄압이 약화됨에 따라 활발히 전개되었다. 한 편, 이 시기 일본 내 노동운동도 활발하였는데, 그 결과 최초의 조선인노동조합(1922.11 일본에서 조선인노동동맹회)이 결성되어 192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다.

(ㄴ)1920년대 중/후반기 : 사회주의사상이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던 시기로, 전국규모의 노동조직인 조선노동총동맹(1924)이 결성되어 활동하던 시기다. 식민지 내에서의 합법적 형태의 노동운동이 가장 활발하였던 시기다. 일본에서도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1925.2)결성되었다.

(ㄷ)1930년대 : 공산계열 코민테른의 12월 테제의 영향으로 비합법적/혁명적 노동운동이 전개되었던 시기다. 프로핀테른(적색노동조합 인터네셔널)의 '방침'과 범태평양노동조합에서 보낸 '서신'(태로 10월 서신)을 배경으로 비합법적 노동조합 건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일본 내 노동조합이 가장 활발히 활동했던 시기고, 이와는 독자적으로 국내 노동조합은 지역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을 주도하였다.

(ㄹ)1940년대 종전기 : 일제의 2차 세계 대전 참전과 더불어 조선의 병참기지화 전략에 따른 극심한 탄압을 받았던 시기로 대부분의 노동조직들은 지하조직화 되어 잠적활동 하였다. 일본의 경우 강제연행당한 조선인들이 대거 일본에 유입되면서, 사실상 절멸된 상태의 일본인노동자의 노동운동과 별개로 조선인 위주의 노동운동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1. 미군정하

독립 후, 일제의 많은 제약에서 풀려나면서 비교적 자유로운 노동운동이 전개되던 시기다. 억압 속에서 갑작스레 표출된 노동운동은 그 목적이 매우 다채로웠고, 다소 무질서하게 난립되었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1945.11)가 대표하는 급진좌파 세력과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1946.3)을 중심으로 하는 반공색체의 세력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대립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수준향상과 거리가 먼 노동운동으로 치우치게 되었다.

1. 제1공화국

1948정부 수립으로 다소 정국이 안정되고 미군정하의 영향으로 단체교섭중심의 고용관계방식이 채택되기 시작했다. 정부수립 후부터 추진 중이던 노동관계법은 한국전쟁 중인 1953년에 부산에서 공포되었다. 그러나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을 타도한 대한노총(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은 지나치게 친 정부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고 내부파벌 갈등도 심해 노동자의 지위향상과 복지에 기여하지 못했다. 큰 성과 없던 노동운동은 4.19혁명 후 들어선 민주당의 '경제제일주의' 안에서 발전되는가 싶었으나 1961.5.16쿠데타에 의해 다시 좌절되게 되었다.

*1954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은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로 개칭하였다.

1. 경제개발기

경제개발기의 고용관계는 5.16쿠데타에서부터 1987년 여름 노동쟁의가 폭발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 이 시기에는 노동조합의 형태가 산별노조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기업가 측에서도 경영자단체를 구성하는 등 구조적 발전이 있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론 선성장 후배분정책에 근거한 '강제적 조합주의'로 인해 실질적으론 노동통제가 이루어진 기간이다. 10.26사태 이후, 12.12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 정권 또한 사회안정을 위하여 노동운동을 과거보다 더 제약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게 된다.

1. 민주화이행기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및 민주화를 골자로 한 6.29선언이 발표되면서 그 동안 억압되어 왔던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노동자대투쟁'이 시작되었다. 이 노동자대투쟁이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노동자계급이 형성된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투쟁이었다.

둘째, 기본권리 보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었고, 노조의 민주적 개편이 주요 목표로 떠올랐다.

셋째, 종래 투쟁들에 비해 훨씬 더 대중적이었으며, 장기성과 완강성을 보여주었으며, '자생적'조직에 의해 연대투쟁이 시도되었다.

넷째, 경제개발기부터 중시된 중화학공업 부문이 산업을 주도함에 따라 대규모 생산과정에서 결합, 훈련, 조직된 생산직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주체로 대두되었다.

다섯째, 6월 민주화투쟁과 연계되면서 다른 민중/사회운동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동자대투쟁' 이 후 증가추세이던 노동운동은 과거군부정치 하에 터져 나오지 못한 불만이 터져 나오는 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띠고 있었지만 '이상범 신드롬' 및 사용자와 정부의 노동운동 견제 등으로 파업을 비롯한 노동쟁의행위가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서게 되었다. 감소추세로 돌아선 노동운동 상황에 민주노조진영은 대응책으로 '전국노동조합협의회(1990)'를 결성하였으며, 결국 이의 후신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1995)이 결성되게 된다.

대체적으로 민주화이행기에서는 과거 군부시절의 강압적 정치와 달리 민주적 정치가 시행되었으므로, 고용관계가 민주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국내 1989 이후의 노동조합 수, 조직원 및 조직률 수가 점차 하락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전통적인 노조조직률이 낮은 서비스업이나 비정규직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둘째, 인원 등에 대한 권리보호법률의 제정으로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셋째, 일부 노동조합의 부패와 강성노조의 극단적 행동으로 인해 반노조적인 사회정치적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1. IMF이 후

IMF 금융위기 대처방안 중 하나로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협의기구, ‘노사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다. 노사정위원회는 1998.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하여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의 강화와 정리해고의 법제화를 노사가 맞교환함으로써 그 금자탑을 쌓았으나, 금융위기 이 후, 이렇다할 의미있는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빈부격차는 오히려 증대되었다. 대기업의 정규직은 분규가 줄어드는 반면 비정규직, 특수고용직의 분규는 늘어나는 추세다.

*근로시간 - 경제개발기의 노조제약으로 인해 최대치를 기록하다가 1987년 이후 노동자대투쟁 및 사회민주화로 인해 1998년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IMF금융위기로 인해 고용이 불안해짐에 따라 다시 증가하였다가 2000대에 들어 다시 감소하고 있다.

임금 - 경제개발기의 저임금정책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임금은 IMF직전까지 폭발적인 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역시 IMF금융위기로 인한 고용불안에 따라 감소하였고 2000년대 경기 회복에 따라 다시 증가하였다.

노동조합원수 - 1989년 사용자와 정부 측의 견제로 인해, 꾸준히 증가 중이던 노동조합원 수는 소폭씩 감소하였다가 IMF금융위기 이후 다시 증가하여 150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조합조직률 - 역시 1989년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하락해 2006년에는 10%까지 떨어졌다. 조합원수는 같으나 분모인 조직대상 근로자 숫자가 2000년대 들어 늘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쟁의행위발생건수 - 1987년을 최대였으며 1989년 즈음부터 IMF금융위기 전까지 대폭 감소하였다. 금융위기 이 후, 대규모 구조조정 및 비정규직문제 등으로 인하여 2004년까지 다시 상승하였다가 다시 하락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