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 대기업 위주의 재정 투융자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원래 글은 아마도 2009년 Daum Agora에 썼던 글인 것으로 생각난다.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Trickle Down 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가급적 이론적으로 비판하기 위하여 쓴 글이다.
지금 다시 이 글을 포스팅한다. 현재 정부여당의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는 보수 야당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기 위함이다.

10년전에 쓰여진 글이지만, 보수여당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는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이다.

본문

지금부터 세계 금융공황의 여파에서 한국경제가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당시에 쓰여진 글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람. 당시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막 세계에 전파되기 시작한 시점)

현정부는(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를 의미한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 21조원의 재정적자를 통해 경제 회생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즉, 정부의 재정 투융자를 통해약 100조원 규모의 재정투융자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여 한국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인데..이것이 100% 실패할 것이다, 라는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왜 실패하게 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왜 실패하게 되는가를 알아보려면, 역시 경제학의 기본부터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정부가 재정정책의 효과를 과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부터 설명드릴 케인즈의 승수효과 때문입니다. 우선, 승수효과를 설명하기전에, 총생산 Y와, 소비 C, 민간투자 I, 정부 투융자 G사이에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이식은 거시경제학에서 매우 기본적인 방정식 이므로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미는 총 생산는 소비 C와 투자 I 와 정부 재정투융자 G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비함수 C(Y)가 다음과 같이 소비에 대하여 선형 1차 방정식의 관계를만족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

식 (2)에서 a는 총 생산과 무관한 기본 소비항이고, b는 총 생산에 대한 최대 소비비율인, 한계 소비성향이라고 하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을 가집니다. 한계 소비성향은 기억해 주십시요.
이것을 식 (1)에 넣으면

(3)

식 (3)에서 좌변을 Y에 대하여 정리하면

(4)

식 (5)에서 좌변과 우변을 (1-b)로 나누면

(5)

식 (5)를 얻게 되어서 케인즈의 승수이론을 논할 수 있게 됩니다.

케인즈의 승수이론은 식 (5)에서 정부 투융자 G가 G+dG 만큼 증가하면, 총 생산 Y는 Y+dY 만큼 증가하는데 그것이 dY = dG 만큼, 즉, 정부 투융자 증가만큼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투융자 보다 몇 배 이상 총 생산이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계량경제학에서는 1955년인가에 한계소비성향에 대한 계량 분석을 해보니까 이 값이 약 0.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시경제학책에 보면 한계소비성향을 0.8로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계소비성향이 0.8일때 정부의 투융자가 늘면 얼마나 많은생산이 늘어나게 될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식(5)에서 총생산 Y를 정부 투융자 G에 대하여 미분 해봅시다.

(6)

식(6)에서 b에 0.8을 대입해봅시다. 그리고 2009년도 한국정부가 21조원의 재정적자를 통해 정부 투융자를 늘린다고 했으니까dG는 21조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늘어나는 총 생산은? 예, 무려 105조원이 됩니다. 엄청나게 생산이 늘어나는것이지요.

이유는 1/(1-b) = 1/(1-0.8) = 1/0.2 = 5
즉, 승수효과에 의해 정부의 재정투융자의 효과는 5배나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 생산이 늘어나면, 정부 투융자에 의해 최소 1~2% 정도는 성장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747 정책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4.5% 정도의 성장율에 추가로 재정적자 20조원을 통해 100조원 정도 재정 투융자 효과를 일으키고 감세 정책을 통해 한계 소비성향을 더욱 높이게 되면 최대 6.5%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의 예를 통해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론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케인즈의 승수이론이 도대체 어디에서 잘못된 것일까요?

식 (6)에서 한계소비성향에 해당하는 1/(1-b)를 한번 풀어서 써 보겠습니다.

(7)

음.. 복잡하게 보이네요...그러나 기본적으로 1/(1-b)는 고등학교때 배웠던 무한급수 입니다.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 식 (7)을 더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8)

다시 말해 승수효과를 일으킨 마법의 식 1/(1-b)는 실제로는 b에 대한 무한급수 라는 것입니다. (식 (8)에서 dG가 빠졌네요... 알아서 넣어 주십시요..)

그런데, 만일, 이렇게 b가 무한하게 더해지지 않고 한 두번만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즉, 다음과 같이 말이지요...

(9)

그렇다면 승수효과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식 (9)에서 b가 0.8 이므로 첫째항은 1이 되고 뒤에 더해지는 부분은 1 + 0.8 + 0.64 = 2.44
그렇다면, 정부의 재정 투융자에 의한 효과는 거의 절반 이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한하게 더해지지 않고 한 두번만 더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이렇게 두번 더해지는 것이 아닌 아예, 한번만 더해지는, 즉, dY = dG가 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정부의 재정적자 때문에 "구축효과"가 일어나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재정정책을 안하니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이 그림은 정부의 재정투하가 어떻게 승수효과에 생산량을 재정 투융자의 몇 배나 발생시키게 되는가를 설명한 그림입니다. 일단, 정부의 재정 투하가 발생하면,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민간의 이익이 증가하겠지요? 이러한 전체 민간 이익금은 일단 은행에 예치 됩니다. 민간 이익이 은행에 예치되면 은행은 이렇게 예치된 예금액중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출하여 민간의 투자가 증가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민간 투자 증가는 다시 생산을 증가시키고...이것이 무한 반복되기 때문에 무한급수 1/(1-b) 만큼의 승수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민간이 빚을 갚기 위해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은행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줄어들어 투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간의 빚중에서 은행에 진 빚을 갚게 되면 예금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므로, 은행은 투자를 일으킬 수있겠지요? 하지만, 은행이 자기 자신들의 빚을 갚기 위해 예컨데 은행채 상환이나 CD 상환을 위해 여기에 돈을 다쓰게 된다면?

당연히 은행에서 투자를 위한 대출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위 그림의 무한반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대출을 막 독려해서, 결국 대출을 한다해도, 그것은 일 회성에지나지 않게 됩니다. 무한반복이 일어날 수 가 없습니다. 무한반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대출이 일어나야 하는데,은행들은 정부 눈치 보면서 대출 찔끔해주다가 뒤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출을 회수해서 자기들 파산 모면하는데, 자금 써 버리면그만인 것입니다.

결국, 케인즈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은행의 건전성, 즉, 은행의 신용창조 능력이 있어야만, 케인즈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은행의 신용창조 능력이란 결국 은행이 대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며, 그러한 능력이 없으면, 정부의 재정 투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 재정적자로 인한 국채 발행량 증가나 통화량의 증가로 구축효과만 불러오게 되어 실질이자율의 급상승을 불러일으켜, 시간이 지난 후에는 더욱, 경제성장율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지금, 한국의 은행들이 케인즈의 승수효과를 불러일으킬 만큼 건전한가요?
다음에는 본인이 제시한 이론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에 비추어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더 케인즈의 재정정책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요소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현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과 대안이 무엇이 되는가를 살펴 보겠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통한 설명

이 그림은 위 그림을 보다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그린 그림입니다.
위 그림을 따라가면 한계 소비성향이 아니라 마치 한계 저축 성향에 의해 승수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정은 dC=bdY , dC=dI 라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앞에서 설명한 기본 방정식의 전제는 해결됩니다.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면, 실제 투자 I와 생산량 Y의 관계는 제어 공학적 시각에서 살펴보았을 때 주 전달함수 G(s) = 1,피드백 전달함수 H(s) = b 가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 이론에서 입력 I 에 대한 출력 Y의 관계는 1/(1-b)가 되어투자승수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한계소비성향은 모두 생산물을 소비하여 그 이익이 결국 돌고 돌아 은행이나 금융권에 집중되는 비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야, 생산에 의한 투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계 저축성향은 금융권의 지급준비금이나 민간의 자산으로의 이익 이전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예를들어, 민간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화폐의 퇴장에 다름 없으므로 저축성향에 해당되는 셈입니다. 그만큼의 유동성이 화폐로 바꾸기 어려운 자산으로 바꾸어 졌기 때문입니다. 즉, 한계소비성향은 이익의 유동화를 통한 금융권 집중 정도를 의미하며 한계저축 성향은 금융권으로 들어오지 못해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는 유동성으로 정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 되어도 기본적인 전제인 a = 1-b는 그대로 유지 됩니다.

사족

간만에 서울의 서점 가봤더니 충격 좀 받았는데, John C Hull의 "Options, futures, and otherderivatives" 가 완전히 학부생 교재로 타락했더군요... 너무 쉬워 졌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수식들이 왜 나왔는지에대해서는 단 한 줄도 기술되어 있지 않더군요....예전 Edition은 2차 편미분 방정식의 풀이과정이 다 나와 있으면서 본문에언급된 수식이 왜 그렇게 유도 되는지를 설명했었는데, 정말 학부생 교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들이 파생금융 이해하시기에는 그럴바에는 다른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쓴 책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게 한국에서 실제 적용되는 사례구요...

어쨌건 예전에 약속드린 파생금융이 발달할 경우, 고금리 사채가 없어지는 이유는 부끄럽게도 제가 쓴 책에 써 놓은 바람에 아고라에 쓸 수 없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십시요.

파생금융은 잘 쓰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도구 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지, 파생금융 자체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회사채 펀드를 10조원 만드는것보다 파생금융을 사용하면 100억원으로 더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