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클라우드 시대의 NDA, MCA 혹은 비밀유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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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시대의 NDA, MCA 혹은 비밀유지계약

in nda •  7 years ago 

아, 정말 고맙습니다.
네 사실 천편일률적인 NDA를 정말 많이 봤는데, ICT에 능한 분들이 클라우드로 유통시키거나 유통될 우려가 있다는 걸 알면서 "계약"이란 프레임에 갖히면서 그걸 놓치시더라구요.
아직 제가 본 NDA 또는 MCA 가운데 단 하나도 '클라우드' 사정을 고려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번역한 문서를 돌리고 돌리고 있더라구요.

위약벌 규정을 손해배상과 별도로라고 해서 부과해두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손해배상체계는 미국과 다른데, 돌아다니는 NDA는 미국 법체계를 전제로 한 걸 번역한 것들이라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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