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도전 박원순, 그의 행보와 서울의 변화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3선 도전을 공식화한다.

6·13 지방선거 투표일을 딱 30일 남겨둔 시점인 14일 박원순 시장은 후보등록을 할 것을 밝혔다. 이는 현재 시장을 맡고 있는 박원순 시장이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등록 전 시장으로서의 마지막 일정까지 그는 민생안전 점검에 몰두할 예정이다. 14일 오전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회의를 주관하고, 오후 2시에는 훈련 현장인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을 방문한다.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로 서울특별시장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박원순 시장의 시정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대부분 국민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실행 - 무상급식, 청년수당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의 복지에 대해 역대 어떤 시장보다도 진지한 고찰을 하고 시행에 옮겼다는 평을 받는 사람이다. 그의 복지 정책 대표작은 무상급식과 청년수당이다.

지난 2011년 박원순 시장은 처음 취임 후 5·6학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서명해 2011년 11월부터 무상급식이 시행됐다. 이후 지자체 예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고 있었던 다른 4개 구도 무상급식에 동참해 2011년 11월 1일부터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7년이 지난 지금 당시 역차별 논란과 부자 무상급식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특별한 문제 없이 잘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2015년 11월 발표한 청년들의 자율적인 구직 및 사회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새로운 청년 전망구축 시범사업이다. 사회 진입의 초기 단계에 있는 미취업 청년층이 사회의 필요와 자신의 욕구에 맞는 진로를 폭넓게 탐색해 자기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활동보조금(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19세~29세의 미취업 청년 3000명이 그 대상이었으며 소득과 미취업기간, 사회활동참여의지, 진로계획의 구체성·적절성 등을 판단해 대상자를 선발했다.

단순히 선발 후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 참여자 간의 커뮤니티 형성 ▲ 청년정책 정보제공 및 직·간접적 활동 지원 등 연계 강화 ▲ 청년지원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통한 현장 연계 ▲ 관심 분야에 대한 멘토링 지원 등의 후속 조치가 같이 이뤄져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정책이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정권 하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제동 사유는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미흡과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항목이 있다는 것이었다.

복지부는 직권취소처분을 내려가며 막으려 했으나 박원순 시장은 2016년 8월 4일 1개 청년활동지원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1차분 50만원을 발표와 동시에 지급해 취소처분 전에 대상자들에 대한 수당지급을 모두 종료시켰다.

복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정책 발표 이후 비판을 하며 3단계에 걸친 청년 지원방안을 내놓았으나 당시 서울시의 청년수당사업과 큰 차이점이 없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여론의 비판을 들어야 했다.

결국, 2017년 4월 7일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바꿔 청년지원사업을 허가했다.

◆ 박 시장의 아킬레스 건 -잇따른 서울메트로 정비 직원 사망사고

2013년 1월 19일 오후 2시 30분 경 성수역 4번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업체 은성PSD 기술팀장 심 모씨(37)가 회송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이 사건 이후 서울시는 스크린도어 수리시 2인 1조 출동 원칙 등의 안전 대책을 세웠다.

2년 후인 2015년 8월 29일 7시 30분, 강남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와 지하철 사이에 지하철 시설 정비업체 소속 조 모씨(29)씨가 끼여 사망했다. 2년 전 2인 1조 출동 원칙 등의 현장 매뉴얼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또다시 1년 후인 2016년 5월 28일 오후 5시 57분, 구의역 승강장에서 열차와 스크린 도어 사이에 용역업체 은성PSD 직원 김모(19)씨가 끼여 사망했다.

세번의 사고 모두 박원순 시장이 총 책임자로 있는 서울메트로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세번 모두 은성 PSD라는 동일업체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반복되는 사고에 당시 박원순 시장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박원순 쪽 사람으로 알려진 전 서울시 부시장이었던 기동민 의원도 "인재가 반복되는 건 분명하게 구조적 원인이 있다는 것"이라며 "진행된 과정이 있고 그 책임은 박원순 시장한테 있는 것. 단단한 종합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쌓이는 사회적 불신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박 시장을 비판했다.

이 부분은 박원순 시장이 떠안고 책임져야 할 치명적 아킬레스 건 중 하나로 보인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서울시의 여론은 압도적이라고 할 만큼 우세하다. 한국일보와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11, 1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 지지율은 53.0%로 1위를 차지했다.

박 시장은 서울 전 권역에서 크게 앞섰다. 역대 선거에서 보수 후보에 많은 표를 던졌던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구’에서 박 후보는 지지율 52.1%로 안 후보(15.4%)와 김 후보(14.6%)를 압도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9.6%가 ‘잘함’이라고 답했다.(한국일보와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ㆍ충남ㆍ경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ㆍ녀를 대상,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5월 11, 12일 이틀간 조사했다. 지역별로 각각 800명씩 응답했다. 유선전화 임의걸기방식(RDD)와 3개 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 응답률은 서울 15.9%, 부산 16.3%, 인천 15.2%, 경기 16.1%, 충남 19.1%, 경남 18.7%였다. 2018년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ㆍ성ㆍ연령별 가중치를 부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서울 시장, 큰 여론의 지지만큼 이번에 어떤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을지 그의 행보에 많은 이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