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이후 대북정책에 변화가 나타났다. 일본의 스가 수상은 4월 16일 “납북자 문제 해결과 생산적 북일 관계 수립을 향해 김정은 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의 미일 정상회담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특징적이다. 미일정상회담 이전에 한미일 안보실장들의 회의가 있었고 이어서 미일정상회담이 있었다. 미일 정상회담이후 미국은 대북정책 구상을 밝힌다고 밝혔다.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이 대북정책 구상을 밝힘에 있어서 한국 대통령과 회담은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수립과정에서 일본과는 형식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모두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내용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일본이 북한과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만나자고 한 것은 트럼프 정권초기에 남한의 문재인 정권이 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문재인은 트럼프의 아바타이고, 스가는 바이든의 아바타일 뿐이다. 바이든은 일본을 통해서 북한과 접촉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아마도 일본은 북일관계 정상화와 관련하여 배상금을 지불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할 지도 모른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이 아닌 일본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내세운 것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과 함께 효용성에서 회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문재인 정권과 대깨문들은 어설프게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특히 김어준은 방송에서 철없이 나댔다. 바이든이 이기면 어떤 결과가 올지 생각도 하지 않았나 보다. 아마 미국의 CIA 한국지부는 문재인과 대깨문의 성향을 낱낱히 보고해서 올렸을 것이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 바이든 행정부는 문재인 정권과 함께 대북정책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앙심을 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는 정권교체가 아주 절묘하게 이루어졌다.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스가수상이 등장했다. 일본이 정권교체에 미국의 대선구도까지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어차피 새술을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놀다가 구멍난 자루에 새술을 담을 수는 없는 법이다.
일본이 대북정책에 메신저로 나선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무론 북한은 그런 놀음에 놀아나지 않았다. 북한은 남한보다 미국과 일본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훨씬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