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내용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 소비자 중심 전력시장 조성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5년 간 정부가 추진할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4조4738억원을 투자해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1차 계획 대비 75%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다만, 지난 2012년 발표한 제1차 계획에서 추정했던 예산(3조6000억원)과 실제 소요 금액(2조5462억원)이 1조원 가량 차이가 났던 만큼 예산이 변동될 여지는 남아 있다.
부문별로는 스마트그리드 신서비스 활성화 분야에 1322억원, 체험도시 조성에 1062억원, 인프라 및 설비 확충엔 3조7071억원, 스마트그리드 확산 기반 구축에 5283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제1차 계획, ESS·EV 등 성과 있었지만 거점도시 조성 등 인프라·신산업 창출 미흡

산업부는 지난 2012년 5년 동안의 스마트그리드 사업 방향을 담은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7대 광역권에 스마트계량기(AMI)와 EMS, EV충전기, 신재생에너지, ESS 등 유형별 인프라를 집적한 거점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실시간으로 전력사용정보를 수집하는 AMI 보급과 신재생에너지·ESS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주 실증사업에서 검증한 서비스(수요자원거래·시간대별 요금제 등)를 사업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7대 거점도시 조성 계획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나마 사업화가 가능한 AMI·EMS 등의 실증사업이 추진됐지만 성과는 미흡했다.

AMI는 특허분쟁 등으로 2년6개월 가량 사업이 중단되면서 보급 실적이 당초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DR제도를 조기에 도입해 4.3GW 용량의 수요자원을 확보했지만 시간대별 요금제, 전력빅데이터 활용 등 제도·시장 기반이 부족해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한계를 겪었다.

그나마 EV·ESS 전기요금 특례제도 도입 등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와 ESS 보급이 확대된 점은 위안거리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2년 3.7% 수준이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16년 7.1%로 확대됐다. ESS 누적용량도 2012년 1MWh에서 지난해 625MWh로 대폭 늘었다.

◆계시별 요금제 주택용까지 확대…국민 DR 시장 확대 개편 등
산업부는 이번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목표를 ‘에너지전환 시대,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전력시장 생태계 조성’으로 설정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스마트그리드 신서비스 활성화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체험단지 조성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및 설비 확충 ▲스마트그리드 확산 기반 구축 등 4대 부문별 전략도 제시했다.

스마트그리드 신서비스 부문에서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에 적용 중인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눈에 띈다. 시범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20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대형 공장·빌딩 중심의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내년 하반기부터 소형 상가·주택도 참여하는 ‘국민 DR’시장으로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율·감축수단 등을 검증, 참여용량과 인센티브 등 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소규모 전력자원을 모아 전기를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 도입·시행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지난 6월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력중개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세부 운영규정을 정비하고, 전력중개시장 개설을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소비자의 전력사용 정보 제공절차를 간소화 한 전력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전력분야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체험단지 조성…AMI 인프라 전국 2250만호 확충
스마트그리드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체험단지’도 조성된다.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체험단지란 계시별 요금제, 전력중개사업, V2G 등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기반 서비스를 체험하는 단지로, 분산형 전력설비를 이용하는 친환경 에너지공동체다.

산업부는 우선 2개 도시에 AMI·태양광·ESS·EV충전기 등의 인프라를 집적·구축하고, 관련 요금제와 전력중개사업 등의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계시별 요금제(1단계)와 아파트용 ESS·전력중개사업(2단계) 실증이, 2021년부터는 DR기반 V2G·마이크로그리드(3단계) 실증이 차례로 진행된다.

검증이 끝난 서비스는 2021년 말 완공되는 세종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및 설비 확충 노력도 계속 추진한다. 산업부는 전국 2250만호에 AMI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업계·전문가 등으로 ‘AMI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성과 및 사업내용을 조정·보완할 방침이다.

2020년까지 실시간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감시·제어하는 ‘신재생통합관제시스템’을 전력거래소에 구축하고, 관련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전력망 ICT 인프라 확충에 5년간 2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정부-민간-유관기관 ‘스마트그리드 정책협의회’ 구성
산업부는 정부와 민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그리드 정책협의회’를 구성, 정책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소비자단체·업계·전문가로 구성된 ‘AMI·기술 전문위위회’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도 개설하기로 했다.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요소기술 중심의 연구개발에 4000억원(5년 간)을 지원해 산업계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미터링·빅데이터·수요관리 등 서비스 ▲전력중개·ESS연계·마이크로그리드 등 전력망 통합 ▲AICBM·블록체인 등 요소기술응용 ▲표준·보안 등 기반기술 분야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오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와 ESS 등 개별기기와 전력망 간 상호운용을 위한 로드맵 개정을 마무리하고, 표준 개발·테스트베드 구축에도 나선다. 개인정보보호 등 소비자·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서비스 사업 표준약관도 제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양자·다자협력을 통한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에 관한 기초통계 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전력망 운영기술, 서비스 개발 부문을 중심으로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