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질문] 가상화폐 실명거래제 실시, 의외로 조용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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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30일 가상통화 실명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가상화폐 거대 거래소 4곳인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은 각 거래소에 등록된 은행을 통해서만 추가 투자금을 입금할 수 있고, 그 외 중소 거래소들은 사실상의 폐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실명거래제가 실시되면 각 은행에서 거대한 혼선이 있을거라 예상했지만, 우려와는 달리 고요히 정책은 시작되었습니다. 정책이 효과적이어서 그런걸까요? 아니면 아무 효과가 없는 정책을 펼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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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1 : 신규 거래자는 신원확인과 계좌개설 이유를 증빙해야만 정식적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커뮤니티에선 이제 등락은 없고 하락만이 남았다는 위기감이 가득한데요. 실제로 실명거래제 시작 이후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의 가격은 떨어지고,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실명거래제가 당장에 가지고 올 불안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점 2 : 실명거래제 필요원인 중 하나로 중소 거래소의 '벌집계좌'가 꼽히고 있습니다. 벌집계좌는 우리가 공과금을 낼 때 개인이름으로 가상계좌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법인계좌 아래로 여러가지 가상계좌를 둔 형태를 말하는데요. 금융당국은 "영업 방식은 거래자 수가 많아질수록 자금이 뒤섞일 가능성이 큰데다, 가상계좌들이 모두 법인계좌에 예속된 만큼 법적인 소유권도 법인이 갖게 되는 등 향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벌집계좌로 새로 유입되는 신규 투자자만 막을 수 있을 뿐, 중소 거래소가 폐쇄되며 벌집계좌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소 거래소 기존 투자자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지점 3 : '가즈아' 만큼 유명한 단어가 '존버'입니다. 존버정신은 실명제 실시 이후 투자자로 하여금 기존에 거래했던 가상계좌로만 버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대부분이 가상화폐의 가격이 치솟을 때 여유자금을 모두 쏟은터라 사실상의 추가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자명해보이는데, 가상계좌의 존버로 정부의 이번 조치 또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만 일으키는 요인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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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질문하나#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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