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Hide Resteemswhqhdrms35 (30)in workersrights • 2 years agoI asked Chat GPT about the expected problems when applying the yellow envelope law.There are a lot of articles, so those who want to see the results only need to look at the question five times. How much do you agree with the answer to the question? The restriction of the user's…whqhdrms35 (30)in workersrights • 2 years agoChat GPT에게 노란봉투법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물어보았다.글의 내용이 많아서, 결과를 보실 분들은 질문 5번만 보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느 정도 공감이 가시나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 제한은, 적용 시 역차별의 효과를 낳을 수 있어 공감가는 부분이 있네요. 아무쪼록, 노사 간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1. 근로자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whqhdrms35 (30)in governmentcontracts • 2 years agoIf you don't check 'this' during subcontracting, you'll be in trouble! Cancellation of the restriction on eligibility to participate in bidding [Supreme Court, Dec. 29, Sentence, 2022Du57190, Judgment][Reference] Article 27 (1) 3 of the Act on Contracts with the State as a Party Article 27 (Restriction on the eligibility of non-party business operators to participate in bidding) (1) The head of…whqhdrms35 (30)in governmentcontracts • 2 years ago하도급 계약 시에는 '이것' 확인 안하면 큰일납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두57190, 판결]【참조조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whqhdrms35 (30)in criminalconfiscation • 2 years ago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ofit from opening a gambling house and the money earned from gambling at the opening?Case number: [Supreme Court Dec. 29, Sentence, 2022Do8592, Judgment] Opening gambling space. Article 8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Punishment, etc. of Concealment of Crime Proceeds (Miscarriage…whqhdrms35 (30)in criminalconfiscation • 2 years ago도박장을 개설해 얻은 수익과 개설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해서 딴 돈의 차이는?사건번호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도박장을 개설하여 얻은 수익 = 범죄수익 도박을 해서 얻은 수익 = 범죄수익 판결 =…whqhdrms35 (30)in militarylaw • 2 years agoWhat if a soldier insults his superior in a group chat room? Insulting the superior [Supreme Court August 19, 2021, Sentence, 2020 Do 14576, Judgment]It's a matter of fact. This case is a case in which a non-commissioned officer trainee was accused of insulting his superior who was a lecturer in a group chat room used with his colleagues. The…whqhdrms35 (30)in militarylaw • 2 years ago단체카톡방에서 군인이 상관을 모욕하면? 상관모욕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사실관계 이 사건은 부사관 교육생이 동기들과 함께 사용하는 단체채팅방에서 지도관이던 상관에 대한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던 피고인들은 습기가 넘쳐 물기를 없애기엔 어려운 상황에서, 목욕탕에 물기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지적한 지도관을 단체채팅방에서 험담을 하다 들킨 것 같습니다. 피고인은 목욕탕 청소 담당 교육생들에게 과실…whqhdrms35 (30)in judgment • 2 years agoIf employees hand over resignation proposals to the CEO, is there a crime of intimidation? Threats [Supreme Court 2022. Dec. 15, Sentence, 2022 Do 9187, Judgment]Link : threat [Supreme Court 2022. Dec. 15, Sentence. 2022 Do 9187, Judgment] Conditions for establishing a crime of intimidation: In a crime of intimidation, "threat" generally means…whqhdrms35 (30)in supremecourt • 2 years ago직원들이 대표에게 사임제안서를 건네면 협박죄가 성립하는가? 협박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판례 링크 : 협박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협박죄 성립요건 :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