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10925

많은 경제지 보도가 무관심을 넘어서 악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쿠팡 관련 보도가 나올 때 '쿠팡에 대해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노조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이고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선 쓰지 않아요.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지 같은 것 말입니다.
3개월·6개월·12개월 쪼개기 계약이나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금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냉난방 시설 등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일면만 보여주는 자체가 악의적인 거죠.
또 택배사 잘못은 잘 보도하지 않아요. 사회적 합의로 내년 1월부터 분류작업은 택배사들이 온전히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이를 위해 택배 수수료를 일정 부분, 약 170원 정도 인상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당연히 인상된 택배비 170원이 과로사 방지 대책에 쓰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 내부 협의내용이 제보를 통해 유출됐는데, 170원 중 겨우 60원만 과로사 방지에 쓰고 105원은 CJ대한통운 추가 이익으로 자기 호주머니에 넣기로 했다는 게 알려졌어요. 100원이면 물류량으로 따져봤을 때 연간 2천억 원에 달하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걸 택배노조나 대책위 차원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경제지에선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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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보도하는 것은 맞지만 중요한 건 문제 발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면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언론이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택배 대리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이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닐 겁니다. 당연히 어느 사업장에서든 기본적인 노사 갈등이나 노동자 사이의 갈등도 있겠죠. 그러나 택배업계 내 갈등을 증폭시키고 단순하게 택배노조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 보도를 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을과 을의 갈등으로 보이게만 보도하는 거니까요.
제대로 취재해서 '택배노조 혹은 대리점 한 쪽만의 잘못은 아니구나',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근본 원인은 택배사에 있고, 자원을 가진 택배사가 나서지 않으면 을과 을의 갈등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많은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책은 자원이 있는 택배 원청이 나서야 하는 사례가 많아요. 택배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원청의 지원과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요. 수수료 배분의 경우도 대리점주나 택배노동자들은 결국 '을'이나 '병'이잖아요. 을과 병이 결정할 수 없어요.
'갑'인 택배 원청이 나서서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갑은 쏙 빠지고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만 부각시키는 게 상당히 문제죠. 해결하기 위해선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보도가 나와야 한다고 봐요.

"당신의 추석선물 위해 일한 사람들... 함께 목소리 내주세요"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되는 홈리스들의 상황을 그린 만평ⓒ그림 = 홈리스행동

최근 정치권에서 빈곤과 불평등을 끝장내겠다는 선언은 난무하는데 현실은 왜 이 모양인가, 허망하다. 정부는 억울한 경우 이의신청을 적극 활용하라고 한다. 이의신청이 신청 시작 열흘만에 30만 건을 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의신청조차 등록된 주소지에서만 가능하다.
또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이의신청 사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아마 이대로라면 10월 29일 신청 기간 종료 이후, 우리는 또 다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재난지원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사태를 마주해야 할 것이다.

[정성철 칼럼] 홈리스들의 재난지원금, 국고 환수되게 놔둘 것인가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융자금 총액을 그대로 총지출 규모에 넣는다. 융자금 지출은 어차피 약 5년 뒤에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국가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지금은 융자해주느라 국가부채가 증대되었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융자금 수입으로 부채가 낮아지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융자를 많이 해주면 총지출 통계적으론 복지지출이 많이 늘어나 보이지만 사실은 보조금 지급에 비해 경제적 실질 효과는 적은 부분을 잘 고려해야 한다.

https://www.facebook.com/sangmin.rhie.7/posts/6131466093562479

검색해봤는데 일반 구매 방법은 아직 찾기 어렵네요. 아쉽습니다.
해조류 알레르기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김길영/번호 노출 피해자 : 자기 (빚이) 12억이 있으니 역전할 수 있도록 자기를 정말 도와달라고, 오징어게임에 참여하고 싶다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전화번호를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작사 관계자 : 나간 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의도치 않게 한 부분이라. 번호를 바꾸는 방법밖에는 없을 거 같아요, 솔직히.]
제작사 측은 실수였다면서 100만 원가량의 보상금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영업용 전화번호를 포기하려면 김 씨는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김길영/번호 노출 피해자 : 사실 이 번호를 쓴 지는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주문 전화도 계속 와서 전화를 계속 수시로 받고 문자도 받고 하는 상황인데….]
제작사 측은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징어게임' 노출로 전화 폭주…"100만 원 보상하겠다"

작품 막바지에 기훈이 출국 중이란 것까지 알고 그의 재참여를 만류할 정도로 전능하지만, 또한 기훈이 충분히 인식 가능한 범위에서 오징어게임 참가자 영입을 벌일 정도로 그 전능함은 선택적으로 허술하다. 악당의 전능함은 장르적 허용으로 넘어가는 게 낫지, 거기에 개연성을 부여하려다 보면 창작자의 허술함만 드러날 뿐이다. 오징어게임 우승자가 되어 각성한 기훈이 어떻게 이 거대한 조직과 싸워나갈지도 궁금하지 않다. 그가 우승한 건 90%의 운과 일남의 호의 덕이지 소시민의 평범한 위대함 때문이 아니며, 그가 주인공으로서 상징하는 건 한 줌의 인류애가 아닌 한국 중년 남성의 자기연민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의 흥행을 기록한 이 작품의 다음 시즌이 제작될 확률은 첫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의 생존 확률보다도 높을 것이다. 그걸 부정할 이유는 없다. 작품 속 게임이 증명하듯, 승리란 꼭 능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