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의 직무정지와 권한위임에 대한 문제가 혼란을 겪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혼란을 겪을 내용이 아니다.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이재명이 윤석열 체포시 직무정지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주철현이 옥중 결재를 막을 수 없으므로 탄핵이외의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뭔가 크게 잘못알고 있는 것 같다.
난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오로지 탄핵만 주장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뉴스 보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 이들은 국가운영의 기본 조직원리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 권한에는 국군통수권도 포함된다. 대통령이 외국으로 출장가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예를 들어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위해 마취를 할 때는 그 권한을 모두 총리에게 넘긴다.
이번에 윤석열이 국정을 당에게 위임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그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정상적이라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에게 넘긴다고 해야 한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이번 내란사건이 종결될때까지 국군통수권을 포함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총리에게 넘긴다고 밝히면, 대통령의 권한은 총리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탄핵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그런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직무를 총리에게 넘긴다고 하지 않고 아무런 법적 대리인도 되지 못하는 국민의힘에게 국가운영을 맡긴것이다.
이번 사태가 발생했을때 즉각 한덕수 총리이하 전내각이 사퇴하고 거국내각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윤석열이 거국내각에 자신의 권한을 이양한다고 하면 새로운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총리와 국방부장관을 위시한 장관을 임명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인수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 탄핵을 하지 않고도 총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어떤 직책도 대행은 가능하다. 근대국가는 군대조직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졌다. 군대에서도 지휘관이 휴가를 가거나 자리를 비우면 대리체제를 운영한다. 대통령도 다르지 않다. 행안부에서 총리에게 일정기간과 조건에 따른 대통령 직무대리를 발령하면 된다.
국방부에서 오늘 국군통수권자를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윤석열이 국군통수권에 대한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한다고 하면 총리에게 위임이 된다.
물론 여기에는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할 것이다. 대통령이 언제든지 다시 권한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고 자신이 다시 권한을 회복하지 않으면 된다. 문제는 그런 신사합의를 윤석열이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인데, 거국내각을 구성하면 윤석열도 자신의 권한을 회복하려고 하면 즉각 탄핵국면으로 넘어 가도록 국민의힘과 합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도 임의로 권한을 회복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좀 더 유연한 정국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윤석열이 아직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한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총리가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말은 한동훈이 했다. 그런데 한동훈은 총리에게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윤석열은 여전히 자신이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한덕수에게 권한이양을 공식적으로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거국내각을 편성하여 새로운 총리에게 권한이양을 하라고 하든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