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은행에서 아주 의미있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이 향후 기준금리인상을 고려 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366&aid=0000372472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올해 세번의 금리인상을 예고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 금리와 동률이 되는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움직임을 전혀 안보였기 때문이죠.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나라의 해외자본 유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금리인상 시기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완화 기조조정을 말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금리인상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은이 말한 기준금리 인상 검토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해 초저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등 새 정부의 노동친화적 정책이 예상보다 임금을 빠르게 끌어올려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고
▲마이너스 실질 금리가 계속될 경우 가계부채에 대한 미시 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장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 시장에 미칠 충격이 줄었다. 금리 인상의 효능은 커졌지만 부작용은 줄어든 상황이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 회복세가 빠르다는 점. 작년의 예상과 다르게 국내 및 해외 정치적 사안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경기회복세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금리인하 이유가 대부분 '경기 회복'에 있었다는 점을 봤을 때는 합당한 이유죠.
두번째 물가에 대한 문제. 최저임금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최근 물가상승률은 높은 편입니다. 유가와 금을 제외한 많은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보다 정부 초창기면서 어느정도 정책적인 공백이 있을때 눈치보다 갑자기 치킨값을 올리는 모 치킨사와 같은 사례도 있지만요.
세번째는 실질금리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을 얘기하자면 마이너스 실질금리라는 얘기를 해야합니다. 현재 금리는 1.25%로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물가상승률과 세금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공식적인 금리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이 계속되면 각종 금리관련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기준금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미국이 가파르게 인상을 하고 있는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금리인상 부작용이 줄어들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짜피 미국의 금리인상속도를 쫓아가야, 아니 원래는 앞서가야 하기 때문이죠.
결론은 미국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리인상은 필연적이라는 부분을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우리나라의 금리인상이 과연 언제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인상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계부채 문제이죠.
금리를 올렸다가는 이 부채문제가 심각해 질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 문제를 언급한 지금도 급하게 금리인상을 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이 금리인상의 관건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미국금리인상 추이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가 금리인상을 해야 하는 이유의 99%는 미국금리인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http://blog.naver.com/tjdwnsqus/221025489435
이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미국 금리인상 예상시기는 6월 금리인상은 사실상 확정되었고, 그 다음 금리인상은 9월 아니면 12월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미국금리인상이 언제 있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리인상이 올해 말이 될수도 있고, 내년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 FRB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리인상 시기는 많이 바뀔 것입니다.
두번째는 가계부채 대책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대책을 마련하기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DTI, LTV, DSR등 대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개입 역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금리와 연관이 깊은 대출정책이기 때문에 자칫잘못하면 채무불이행자를 대거 양산할 위험이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tjdwnsqus/221020366695
즉,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에서 독단적으로 '금리 올림'이라고 했다가 정부에서 저런 정책을 같이 시행하면 어마어마한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현 한국은행 총재인 이주열 총재가 전정부에 임명된 사람이지만 어짜피 내년 4월까지는 봐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물론 바뀔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한은 부총재 임명 이후 정부와의 공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금리인상 시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말만 나오고 있던 우리나라의 금리인상 신호가 드디어 시작점에 왔지만 금리인상을 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과연 언제, 어떤방식으로 금리인상이 이뤄질지는 향후 경제 행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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