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는 일단 시행됐네요

2018년의 절반이 지나, 2018년 7월 1일이 됐네요.
정확히 오늘부터 주52시간 근로관련 시행이 시작됐네요.

시행되는 이유나 기반 철학과 별개로 시행되는 내용의 디테일에 헛점이 너무 많아서 잡음이 참 많네요.

우선 시행됐기땜에 이걸 당장에 취소하거나, 반발만 하는건 안되겠죠.

근시안적으로만 봤을땐,

1. 당분간은 300인 이상의 사업자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만 해당되는거죠.
   (50인 이상은 2020년, 5인 이상은 2021년 7월이래요.)

이제 새로 생기는 기업 또는 기존 기업들은 당장 1년만 참으면서 1년동안 조직을 재정비해서 300인 미만으로 줄이고, 단계적으로 다시 50인 미만으로 줄이는 요행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IT기업의 경우, 팀 하나당 5인미만을 꾸릴 수 있다면 홀딩스 구조 또는 TF로 만들수도 있겠죠.
세무회계만 담당하는 법인, 개발만 담당하는 법인, 영업만 담당하는 법인 등등..
물론 엄청난 확대 해석일 순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죠.
사업부 기준이 아닌 롤 기준으로 법인을 만드는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사실 제가 가끔 꿈꾸는 법인의 기준도 이런 형태긴해요. 물론 근로기준법 때문에 생각한건 아닙니다. 업무의 효율과 책임감을 생각했을때를 기준으로 대학때부터 떠올렸던거라..)

1. 근로기준 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뭔가 최대값을 52로 줄이다보니, 그냥 주 52시간 근무하는게 당연하다는 어감이 너무 강합니다.
   원래 근로기준 시간은 주 40시간이죠. 3교대나 4교대 근무같은 특수직종을 제외하구요.
   애초에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고 업무량 대비 직원수를 산정할 때,
   그 직원의 120% 리소스 사용을 전제로 할게 아니죠. 그 직원의 50~70% 리소스 사용을 기준으로 40시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과근무 시간의 비용으로 인해 인건비가 비싸다는 책정은... 뭔가 이상하죠... 애초에 초과근무는 없고 직원의 50~70% 리소스 사용 기준으로 근무 강도를 만들고, 급여를 책정하면...급여가 줄어드나요? 그 안에서 이제 따로 노사간의 연봉계약은 성과와 근태 등 여러 상황에 맞춰서 조절이 일어나야하지 않을까합니다.
   52시간 근무 기준으로 4명이 일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이 경우는 208시간)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5명이 일해야죠. 그러면 초과된 8시간만 다시 산정하면 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그냥 제 뇌피셜에 따른 계산이므로... 격한 태클 환영합니다.ㅎㅎ

2. 업무에 대한 책임감은 각 사업자가 스스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게 스톡옵션이건, 보너스건, 인센티브건, 연봉 상승이건...
   아니면 사내 복지(실비 보험, 통신비, 간식, 식비 등등) 향상이건..
   아니면 근로 환경(리모트 워크, 눈치 안보는 휴가, 월차 사용 등등..) 개선이건..
   노사가 서로 그런 개선에 대한 노력없이 지금까지 묵혀왔지 않았나 싶어요.

3. 노조 활동이 답이다?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는 노조 활동 때문에 더 피해를 보는 비정규직 친구들이 많습니다.
   노조의 가입 요건이나, 활동 요건에 특정 자격증이 있거나 정규직이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그러다보니 정작 노조가 요구하는 개선 사항은 정작 비정규직 친구들에겐 적용이 안되더군요. 노조가 말하는 노동자엔 비정규가 포함 안돼있었대요. 그런데 그 비정규직 친구들의 일당 몇배로 이미 노조들은 임금을 받고 있고...
   모두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모든 경우를 다 통섭할 수 없으므로 한두가지 사례가 모두를 대변하진 못하겠죠. 그러나 진짜 노동자를 위하는 분들의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이야기를 들어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외에도 연결된 이야기가 정말 많죠. (포괄임금제라거나..)

우선 오늘부터 시행하는 정부와 그를 따르는 사업자들이 과연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어떤 편법을 또 만들어내는지.. 그에 근로자들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하시는 모두!
즐겁게 일하시는 날이 오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