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세상 비평) 일본, 세 개의 화살을 쏘다. - 소득주도 성장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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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비평) 일본, 세 개의 화살을 쏘다. - 소득주도 성장 3편

in kr •  6 years ago  (edited)

2년과 1년을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문재인이 쓴 것은 1년에 54조원입니다. 박근혜가 쓴 것은 2년에 30조원입니다.

국회예산처가 집계한 것이 42조로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54조와 차이나는 이유도 같은 기사에 써 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기존의 54조원이란 액수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예산이 아직 세부 배정이 안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일자리예산 명목으로 예산을 탔지만 자료에 누락됐거나 ^지방정부 고용 인건비 등은 자료 취합이 안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예산을 크게 집행한 것은 문재인정부는 물론 친정부 성향의 한겨레 신문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것인데 지금 본인 혼자 부인하고 있는거 아시나요?
문재인 정부 1년, 일자리 쏟아부었지만 지표는 제자리

yeul0227님 말대로라면 지금 문재인이 일자리예산을 쓰지도 않고 썼다고 쑈하고 있는것이네요.

쉴드도 앞뒤는 보고 치셔야합니다.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대한민국 모든 언론의 견해가 일치하는 내용은 안믿고 근거도 근거의 해석도 엉망인 딴지일보의 자유게시판 글 하나는 믿는겁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이 좋다구요? 본인이 퍼온 기사에도 삼성전자를 빼면 영업이익율이 작년보다 떨어졌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부분이 아니면 기업 순이익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일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상반기 실적 개선은 반도체 가격 호조의 덕을 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000660] 등 일부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며 "이 때문에 실적 개선의 경제 효과가 의문시되고 IT 경기 둔화에 따른 하반기 실적 둔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2분기 매출은 직전 1분기보다 1.61% 늘어나는데 그쳤고 순이익은 1분기보다 8.14%나 줄어 실적 둔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상반기 코스피 기업 순익 24%↑ '사상 최대'…매출도 8%↑

내수 상황은 아마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실겁니다. 본인이 지금 경제가 좋다고 느낀다면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일자리상황판을 보고 고용이 잘 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할말 없습니다. 그 일자리상황판에 따르면 현재 물가상승률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률과 청년실업률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임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상낙원이네요.

님 말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경제도 잘돌아가고 고용사정도 너무 좋은 상태네요. 대통령 하나 바뀌었더니 정말 통계가 좋아졌네요.

뭐가 호도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것을 떠나 본인의 주장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입으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예산을 박근혜 대통령떄보다 크게 집행한 사실이 없다. 보수언론이 문재인을 폄훼하기 위해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상황이 안좋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경제사정은 좋고, 고용시장도 안정적이다.

광신적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본인이 무엇을 지지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사실에 가깝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시장을 존중하는 정책과 견실한 구조개혁이 아닌 인위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정책으로 잘된나라가 없습니다. 본인이 지지하는것만 생각하지 말고 뭐가 팩트인지도 좀 생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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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years ago (edited)

고용쇼크에 대한 최진기선생의 강의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551551?po=0&od=T33&sk=&sv=&category=&groupCd=clien_all&articlePeriod=default&pt=0

아래는 청와대에서 발표한 한국 경제의 상황입니다.
1.jpg2.jpg3.jpg4.jpg5.jpg6.jpg7.jpg8.jpg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경제지표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체감경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시장을 존중하는 정책과 견실한 구조개혁이 아닌 인위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정책으로 잘된나라가 없습니다. 본인이 지지하는것만 생각하지 말고 뭐가 팩트인지도 좀 생각하십시오." 과거 우리나라는 그 시장을 존중하는 정책을 죽어라 펼쳤습니다. 그놈의 낙수효과를 들먹이면서요. 그 결과가 어땠나요?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기업은 살찌는데 정작 내 삶은 피폐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며, 낙수효과가 아닌 분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이 추진했던 그 방법이 잘못된게 눈에 보이니까 다른 방법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년 3개월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해보지도 않았는데 망했다 난리났다 하면서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저는 언론들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6 years ago (edited)

본인이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해보셨는지요.

지금 보듯이 명백히 숫자로 나타난 예산집행 비용까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발표대로 지금 경기가 너무 좋다는 말만 믿고 사십시오.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좋은 글에 재수 없게 문꿀 묻었네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  6 years ago (edited)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절대금액이 얼마다를 비교하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어느 정권이 한 정책이든 근본적인 해결은 없었습니다.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던 정권은 부패 비리를 통해 다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켰고, 멀쩡한 자연을 돈을 퍼부어 훼손시키거나 투자실패로 국부를 날리기도 했어죠.

반면, 친노동정권은 어떤가요? 당근없이 채찍만 주는지 사회안정망 확보를 위해 비용을 높여 기업을 힘들게 하질않나, 이도아니고 저도 아닌 부동산 정책으로 안 그래도 배아픈 국민들 더 짜증나게 하질 않나...

하.. 답답한게 많다만, 지금의 소득주도 성장 자체에 대해 죄를 묻기에는 글쎄요. 지금의 어려움을 그 하나가 원인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하위계층의 소비여력 상승에는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물론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높아진 실생활 물가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지금 친기업정책을 한다고 해서 양질의 고용이 늘고 그들의 소득흐름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더구나 애초에 한계기업이 임금인상으로 망한다고 볼멘소리 한다면........ 기업의 목표는 이윤극대화라는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경제정책보다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잘 따지고 사는 것입니다.
윤리교육, 부패방지 및 비리척결, 기초과학 및 순수학문 경쟁력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혁신과 창업활성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