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교 및 무역 정책은 세계 경제력의 쏠림현상 완화가 과제이다. 그리고 美달러화는 대규모 재정적자 전망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강세지속이 예상되며 美경제가 최적의 여건을 조성하고 있어 추가적인 위험감수는 불필요하다. 한편 트럼프의 고강도 무역제재(制裁)는 아시아 전역으로의 연쇄적(連鎖的)인 충격은 불가피하며 美해리스 부통령이 시장평가와 달리 경제부문에서 트럼프보다 우위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세계경제의 쏠림현상
세계 경제력은 소수 대기업 및 중국과 러시아 등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향후 외교정책은 美대선결과와 관계없이 이런 경제력 집중현상의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안(懸案)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자국경제와 산업기반을 재편(再編)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와 주요 산유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재생(再生)에너지 공급확대와 태양광 Panel 및 첨단 배터리 등 핵심품목에서의 공급網(망) 개선이 중요하다. 또한 국내 제조업 지원을 위한 관세부과, 보조금 제공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 및 통상정책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美달러화 가치의 전망
최근 미국의 10년 물 국채금리는 트럼프의 재선가능성과 동조화되어 상승세를 보인다. 이는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재정적자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起因)한다. 트럼프의 이민자 규제의 강화와 관세인상 정책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가 강(强)달러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또한 수요를 동반한 경제성장세와 함께 유동성이 풍부한 대체 안전자산이 부재하다는 점이 달러화 강세를 뒷받침한다.
美경제의 Goldilocks
올해 3/4분기 美실질 GDP는 전기(前期)대비 2.8% 성장(연)하고 근원 PCE는 같은 기간 2.2% 상승하여 美연준 목표에 근접하여 실질임금은 상승한다. 아울러 2021년 이후 주가의 우(右)상향 유지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 등 양호한 경제여건이 지속된다. 다만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40%의 국민과 인구의 3/1에 해당하는 임차인들은 고금리와 주택부족에 불만을 드러내며 트럼프를 지지한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관세 및 이민자 추방, 美연준의 독립성 저해(沮害) 등으로 기업 및 경제 불확실성을 심화(深化)시킬 소지가 있다. 이에 유권자들은 트럼프 경제의 향수보다 현재의 양호한 경제여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고강도 美무역제재 여파
지금까지 美中무역 전쟁이 일부 아시아국가에는 기회로 작용한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의 수혜로 2021년 이후 해외직접투자가 22% 증가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이번 대선(大選)에서 승리할 경우 더욱 강경한 무역정책이 시행되어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전역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트럼프의 고(高)관세 정책의 시행 시 아시아(중국 제외)의 對美수출은 8% 감소하는 반면 수입(輸入)은 3% 줄어 무역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한다(Oxford Economics). 또한 對中관세로 중국의 보조금이 제공된 수출품이 여타 아시아지역으로 우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역내 보호무역주의 압력도 증가될 소지가 있다.
美대선 후보의 경제정책
일각에서는 美대선 경제정책 측면에서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트럼프 집권 당시의 경제정책과 대선공약을 해리스 후보와 비교한다면 어떤 정책이 美경제에 유익한지 대조가 가능하다. 우선 트럼프의 과거 관세정책으로 무역葛藤(갈등)이 심화한다. 아울러 향후 추가 관세와 이민자 대규모 추방계획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연준 독립성 훼손(毁損)가능성 및 의료 및 기후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에 경제적 및 사회적 혼란도 가중될 우려가 있다. 너무 강경한 전쟁대응책도 불안요인이다. 해리스 후보의 경우 트럼프보다는 완화적 보호무역주의를 선호하고 물가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우려가 작은 편이다. 또한 이민정책과 기후변화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견지(堅持)하며 연준 독립성 확보와 美오바마 케어도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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