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논쟁과 적정금리논쟁

작년까지 매월 열리던 금융통화운용위원회(금통위) 회의가 요즘은 매 6주단위로 연간 8번으로 축소되어 열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는 기준(정책)금리를 결정한다.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통화정책 고려사항에 대한 통상 이견이 있어서 적정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인다. 지난 번 금통위 회의(2/27)에서의 금리동결은 만장일치라고 한다. 이번 글에서는 금리인상 논쟁과 적정금리논쟁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본다.

〇금리인상논쟁(시기와 폭)

청와대 경제수석이 정책금리가 너무 낮다는 발언을 할 경우 이를 금융시장에선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인식한다. 금리인상여부의 핵심 쟁점은 시기와 폭이다. 정책에는 항상 시차(time lag)문제가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기본적인 금리변동폭은 0.25%이다. 작년에 경기 이외 목적으로 즉 가계부채를 억제하여 부동산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 일환으로 다분히 의식적으로 금리인상(0.25%)을 단행한 적이 있다(11/30). 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가계부채는 현재 1,470조원이고 10대 위험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소비성보다 대부분 자산(부동산)연계 부채이다. IMF도 지적했듯이 금리인상을 통한 가계부채억제는 역(逆)자산효과가 크다.

따라서 생계형부채는 연착륙, 투기성 부채는 경착륙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0.25% 금리인상은 국내가계에 큰 부담을 준다(연간 이자부담 2.5조원). 금리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작년 마지막 금통위 회의(11/30)에서 금리를 인상한 이후 시기의 적정성문제를 놓고 금리인상 논쟁이 좀처럼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강세이고 지방은 약세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금리인상의 약발이 부동산 쪽에 제대로 안 먹히고 국내가계에 부담만 준 꼴이 된 것이다. 금리논쟁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한국경제에 우려되는 부분이다. 즉 최근 대두된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화로 외국인의 자금이탈 우려, 일부 자동차 업체 구조조정 추진 등이다. 참고로 이전 글 https://steemit.com/kr/@pys/6y9jtd 에 금통위가 금리를 결정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논쟁항목)에 대한 내용이 Posting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인상보다는 금리동결을 결정한 배경(이유)는 국내경제(경기)상황이다. 환언하면 국내의 실물경기가 중간 정도의 성장과 낮은 물가로 금융완화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최근 미국이 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가하는 통상압박과 금리인상 가속화라는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도 비록 반도체 중심이긴 하지만 수출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소비도 꾸준히 늘면서 한국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평가

하고 한은은 올해 3% 수준의 경제성장과 당분간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세계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돈을 많이 푼 탓으로 자산거품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금리인상 등의 긴축정책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FED(연준)에서는 물가와 고용과의 역(逆)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곡선이 이전과는 달리 정상화 과정(물가상승)을 밟고 있어서 금리인상 시기와 폭을 놓고 통화정책의 유효성 논쟁이 다시 가열될 것이다.

〇적정금리논쟁 (테일러 준칙과 피셔 공식)

금리인상 논쟁과 함께 현재의 금리가 제반 경제상황을 고려 할 경우 적정한 가라는 적정금리 논쟁도 있다. 미국의 연방 준비제도이사회(FRB) 등 대부분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적정금리는 테일러 준칙과 피셔 공식으로 산출한다. 미국 경제학자 존 테일러 교수는 한국의 적정금리를 1.8%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입장에서 참고지표이지 목표지표는 아니다.

참고로 테일러 준칙(Taylor`s Law)은 존 테일러 교수가 제시한 통화정책 운용준칙으로서 전세계에서 통화정책의 기본모델(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사전적(preemptive)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경제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미리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론이다. 상술하면 실제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돌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경우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여 금리를 올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금리를 낮추어야 한다(완화적 통화정책). 한편 피셔공식은 1+명목이자율=1+실질이자율+인플레이션(물가상승)율이다. 여기서 명목이자율은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개념이다. 한마디로 인플레율이 오르면(내리면) 금리를 인상(인하)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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