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전망과 불황형 흑자

한국경제는 수출주도형이다. 그래서 수출입의 무역수지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 한편 한국금융연구원에 의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국내경제 GDP성장률 전망이 나아진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경상수지의 불황形(형) 흑자

올해 한국경제의 경상수지는 양과 질에서 모두 악화할 것으로 분석한다. 부연(敷衍)하면 통상적으로 경상수지가 수입이 수출보다 더 줄면서 흑자현상을 나타낼 경우 불황形(형) 흑자라고 평가한다. 이는 경상수지가 질적으로 악화함

을 의미하며 별로 좋지 않은 신호이다. 특히 수입의 감소는 생산 및 투자 위축을 예고하는 위험신호이며 수출둔화만큼이나 경제엔 위협적일 수 있다. 한편 올해 경상수지는 양적 측면에서도 7년 만에 최저수준이 예상된다. 이는 무역

수지 항목에서 서비스 및 배당수지가 개선되지만 미중무역 관련 갈등으로인한 Global경기의 둔화, 반도체산업의 부진으로 수출부문이 줄어든 결과 상품수지 감소폭을 상쇄(相殺)하지는 못해서다. 통계수치를 발표하는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경제전망에서 금년 경상수지 전망치를 종전 665억$에서 590억$로 대폭(11.3%) 낮춘다. 다만 연말이 올수록 여행수지 적자는 커지는 경향이 있어 한은이 낮춘 전망치(590억$)의 달성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하며 올해 경상수지는 2012년(487.9억$) 이후 최저수준이면서 불황形 흑자일 것으로 예상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의 최근 경상수지 월별 추이를 나타낸다.

• 위 그림의 설명

위 그림에서 보듯이 지난 9월 경상수지 흑자는 74.8억 달러로 전월(52.7억 달러)대비 42% 가량 증가한다. 이는 지난해 10월(93.5억 달러) 이후 최대수준이다. 상품수지가 전월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88.4억 달러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계절적인 배당요인으로 일시적 적자를 보이던 경상수지가 5월부터 다시 흑자로 전환해 월평균 60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다가 9월에는 11개월 만에 최대흑자를 기록한다. 하지만 상품수지를 뜯어보면 마냥 긍

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수출이 둔화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수입의 감소흐름은 수출을 위한 생산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수출금액은 460.1억 달러로 전월(451.5억 달러)대비 소폭 늘어난 데 반해 수입은 371.7억

달러로 전월보다(403.9억 달러)에 비해 대폭 줄어든다(일명 불황形 흑자). 특히 자본재 수입의 감소한 점에서 향후 설비투자의 추가적인 위축(萎縮)을 예상할 수 있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10월 자본재 수입은 1년 전에 비해 15.8% 감소한다. 이는 지난 8월(−8.0%)과 9월(−8.8%)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것이다.

• 한국의 GDP성장률 향후 전망

국내 전문기관들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 전망(2.1%)보다 하향 조정한 1.9%로, 내년엔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내년도 국내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론 Global교역량 반등, 반도체시장 개선, 주요국

의 완화적 통화 및 재정정책, 민간소비의 안정적인 증가세 등을 지목한다. 하지만 성장에 하락압력을 가할 요인으론 건설부문 부진과 계속되는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회복지연, 고령화 및 저(低)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가계부문의 소비심리 악화 등을 꼽는다. 한편 내년도 실업률은 3.9%, 수요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1%이다. 중장기 측면에서는 누적된 가계부채, 인구 고령화, 산업경쟁력 약화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는 등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부연(敷衍)한다.

• 한국정부의 너무 낙관적 전망

존스 홉킨스대학교 재정학 교수인 알레산드로 레부치는 거시경제와 국제금융 분야의 권위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는 한국의 확대재정정책은 재정 그 자체 효과만 있을 뿐 경기부양이나 소비의 진작(振作)에 한계가 있어 확대재정

이 경기부양의 근본대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연(敷衍)하면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우려할 수준이 아닐 정도로 좋기에 현재 같은 경기침체기에 팽창예산 편성 등 확대재정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경기진작, 세수확대로 이

어질 것이란 한국정부의 전망은 너무 낙관적이어서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국의 재정건전성 우려와 관련해 유럽이 2012년 경제위기 상황 당시 확장재정 정책이 역(逆)효과를 낸 점은 유념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한다. 또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선 세계경제 성장률이 평균 3.4~3.5%라고 볼 때 2.0% 전망치는 그리 나쁜 성적이 아니며 美中간 무역마찰 등 경제적 불확실성과 Brexit(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고려하면 2.0% 전망치를 안 좋게만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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