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리역전에 따른 제2의 외환위기 논쟁

한국은행은 한국경제는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고 특히 양호한 기초여건 및 대외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외국인자금 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 4월 금리인상을 전망하고 있으나 5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금리인상을 늦추는 것은 단기에는 플러스(+)효과가 있으나 중장기엔 마이너스(−)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다.

한미 상호간 금리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은 07년 9월 이후 10년 6개월 만이다. 이젠 정책금리가 미국은 1.5~1.75% 이며 한국은 1.5%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연준 의장이고 뭐고 믿을 만한 게 없다. 실적이나 밸류 등 객관적인 지표에 의존해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국내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함에 따라 제2의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주무부서인 한국은행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으나 정책금리 변경에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미 금리역전 현상으로 외국인 자금이탈 가능성은 적으며 따라서 제2 외환위기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원화표시 채권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한다. 4개월간 외국인이 대형 IT주를 4.2조원 넘게 매도하다가 이달 들어 외국인이 대형 IT주 중심으로 5개월 만에 처음 매수로 전환(1.5조원)하여 외국인이 귀환하고 있다. 어제도 외국인은 증시에서 매수하고 있다(2,130억). 참고로 과거 2000년대 한미금리 역전 당시에는 외국인 자금이 14.5조원 유출된바 있다.

FED의 금리인상으로 제2의 외환위기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Taper Tantrum(긴축발작)문제이다. 긴축발작이란 운동선수가 시합 앞두고 운동량 줄일 때의 불안감을 뜻한다고 한다. 이 용어는 버냉키 前 FED의장이 2013년 출구전략을 언급한 이후 유행하고 있다. 2013년(긴축발언)과 2015년(첫 금리인상) 당시 금융시장이 대혼란을 겪은 바 있으나 우려한 외환위기는 없었다.

IMF(국제 통화기금)와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국가를 산정하는 경우 외환보유고를 중시한다. 한미 상호간 금리가 역전된 경우 긴축발작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이유는 외환보유에 관한한 위 3기관의 적정규모 추정금액보다 한국은 많기 때문이다. 13년과 15년 평가 당시 한국은 1등급을 3기관으로부터 모두 받은바도 있다. 따라서 제2 외환위기 위기설은 전형적인 인포데믹(Information+endemic)이다.

정례평가를 앞두고 있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은 유동성 위험을 외화 유동성과 재정 건전도에 의해 평가한다. 한국처럼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는 외화유동성을 더 중시한다. 한국 외환보유고는 현재 1선과 2선 포함 5,100억$ 정도다. 3대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외환보유 적정규모를 3,600억$ 내외로 보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대규모 자금이탈과 환투기 소지가 희박하다. 오히려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될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인상을 이미 예견한 만큼 국내의 금융,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진단. 금년 중 정책금리 예상경로도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국채금리가 소폭 하락하는 등 시장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연임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의견을 받음으로써 이번에 연임하는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기가 예상대로 간다면 방향은 금리인상이 맞으나 금리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임과 더불어 앞으로 주요국의 경기, 물가지표 등에 따라서는 통화정책 기대가 변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실물경제 여건, 금융시장 동향, 외국인 투자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필요시 시장안정화 대책을 적기에 시행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래도 투자자는 물론 국민들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책당국자들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한국은 가계부채가 많다. 정부에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융시장 돌아가는 상황과 대응방안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수시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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