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위험인 북핵문제와 유엔제재결의 내용 그리고 나의 소견

Global 위험인 북핵문제와 유엔제재결의 내용

핵과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북한의 위험은 지정학적 위험이라기보다는 세계적 위험으로 판단되어 유엔제재결의 내용을 본 후 몇가지 정리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가볍게 그냥 읽고 안보에 관해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대북 유엔제재안통과(한국시각 9/12)의 의미

대북한 2차 유엔제재를 위한 이번 안보리결의는 비군사적 조치로서는 가장 강력한 거의 모든 조항이 의무화되어있는 역사적인 제재이며, 그 내용은 무기거래, 제재대상 지정, 대외교역,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수출통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대폭 강화되고 포괄적인 제재조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북한의 상습적인 도발행위를 유엔차원에서 막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375호) 핵심내용 그리고 특징

• 북한 수출2위인 섬유(직물) 및 의류의 완제품과 부분품 수출을 전면금지함으로써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을 포함한 북한의 5대 품목이 모두 수출이 금지되어 2016년 공개된 북한수출의 90%(27억 달러)가 차단됨.

• 북한과 합작사업 설립, 유지, 운영 전면금지로 기존 합작업체는 120일 이내 폐쇄해야 함.

• 북한정권의 생명줄인 유류가 유엔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은 특징이며. 결과적으로는 원유와 정제유공급을 30%만 수입차단하나 정제유(연간 200만 배럴)와 원유수입량(연간 400만 배럴)에 총량제한(상한선 설정)하여 전면금지의 봉쇄조치를 하지 않은 점.

• 북한의 대중국석탄수출을 차단하고 있으므로 인도적 차원에서 중국의 원유수출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중국의 요구를 수용한 점.

• 개인(1명)과 단체(3곳)를 제재대상을 추가하나 고려항공이나 김정은과 그 일가는 제외한바 특히 김정은의 극한행동을 우려하여 제재리스트에서 제외하여 자산추적, 동결 및 여행금지 조치를 못한 점. 장기집권자들은 비자금을 조세회피지역에 숨겨온 바 북한 김정은의 비자금 30∼50억 달러(한화5조원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 북한 해외노동자의 사실상 전면금지가 아닌 신규허가만을 금지하고 기존노동자는 기간만료까지 유예한 점.

• 공해상에서 선박에서 선박으로 물품이전을 금지하나 대북제재 결의 금지(위반)품목 적재의심 북한선박을 해상에서 검색, 차단할 때 군사력 이용을 제외한 점.

• 제재결의안 채택 90일 안에 이행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데 특히 북한에 석유 등을 공급 혹은 판매한 국가가 정확한 양을 보고하여 과연 협조하겠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 섬유(의류)수출 전면금지 등 이번 대북유엔제재안이 광범위하고 강력하다고는 하나 공개된 초안보다 후퇴하여 안보리 대북제재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갑니다.

• 안보리 대북제재안 원안보다 다소 완화된 유엔제재를 선전도구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를 미국의 한계로 인식하면 북한은 추가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사드배치이후 노골적 불만과 제재를 강행하는 중국으로 부터 받은 국내피해 내용

• 대중수출 급감, 대중수출기업 철수, 자동차 중국내 판매급감 등

• 유커(중국인의 한국방문객) 급감, 면세점 관련한 백화점과 호텔 등 실적악화

• 통화스와프협정 3차분 560억불이 10/10만기도래 아직까지 만기연장협의 안 열려.

4. 즉시 또는 추가도발 후,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향후 미국이 선택할 예측 가능한 북한문제 대처방안

• 트럼프는 북한제재를 Two Track 추진을 원칙으로 실행하고 있는바 First Track으로 UN과 중국과 공조채널가동하고 한계가 드러날 경우 Second Track으로 미국단독으로 북한제재.

• 중국의 비협조를 인식하고 미국은 다음 달 10/15에 있을 환율조작국 지정 등으로 경제제재.

• 제재대상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금융기관), 정부 등에 대해서도 일괄제재를 가하는 Secondary Boycott(제3자 제재)추진하여 강경한 대응.

• 대북 사이버전 강화와 북한 내 핵과 미사일 시설 직접타격

• 북한을 테러적성국으로 재지정 및 격리 그리고 김정은 일가 해외도피 자산추적 및 동결

5. 최근 유엔제재와 상관없이 국제사회의 대북한 압박 강화 사례

• 아세안의장국 필리핀(북한의 3대 교역국)은 북한과의 교역중단선언

• 호주 등의 태평양제도포럼(PIF, Pacific Islands Forum)회원국은 북한선박 등록취소발표

• 멕시코, 페루는 자국주재 북한대사 추방명령발동

6. 나의 의견

저는 북한문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북한제재결의 내용을 보면 원안보다 완화된 내용인데 북한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며 북핵문제가 될 수 있으면 대화를 통한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향후 북한이 추가도발할 경우 좌충수가 되어 북한정권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줄 수도 있겠다는 전망도 해봅니다.

한국도 전술핵이나 자체 핵무장을 통한 힘의 균형의 바탕위에서 북핵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이며 대화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만 어느 때보다도 안보에 관한한 국민적 단결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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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