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의 정책적 유용성과 무용론(한계)( 2)

〇필립스곡선의 무용론의 근거

E. Phelps와 M. Friedman는 예상(기대)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경우 필립스곡선이 단기적으론 성립하나 장기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완전고용수준을 보장하는 자연실업률(통상 5%수준)은 장기실업률을 의미하므로, 장기에는 예상(기대)인플레이션과 실제인플레이션이 같기 때문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논거는 다음과 같다.

핵심논거

경제가 침체되면 실업이 증가하여 노동이 초과공급 상태가 된다. 정부가 완전고용수준을 보장하는 자연실업률 이하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하여 금융 및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면 경기가 회복하기 시작하며 총수요가 늘어난다. 회복 초기 즉 단기에는 임금인상 압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허나 시간이 지나 경제회복속도가 빨라지면 고용이 늘어나고 임금수준도 높아진다. 임금인상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하면 기업은 인상된 생산비를 제품가격인상으로 전가한다. 결국 고용증가는 노동임금과 제품가격의 상승으로 귀착된다.

부연 설명하면 단기적으로 노동자들은 화폐환상(money illusion)에 빠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명목임금이 증가하면 임금이 증가한 것으로 착각하여 기꺼이 노동공급량을 늘린다(마찰적(摩擦的) 실업의 감소). 그러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노동자들은 예상물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실질임금(명목임금+물가)이 하락함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물가상승을 예상하는 노동자들은 물가상승분 만큼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그 결과 실질임금이 종전수준이 되면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실업률은 다시 자연실업률수준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은 고용비율을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제품가격과 노동임금의 상승만을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장기에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역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필립스곡선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현실의 예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함께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다.

〇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의 한계

1970년대 석유파동 당시 등장한 용어인 Stagflation(stagnation+ inflation)은 경기침체(불황)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의미한다. 높은 인플레이션 하에서 정부가 긴축적인 온갖 정책을 써도 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특수한 현상을 말한다.

이런 경우엔 정상적인 필립스곡선(물가와 실업의 역관계) 형태를 띠지 않는다. Stagflation현상의 해결책으론 비용상승(Cost Push)인플레이션의 경우처럼 임금과 원자재 등의 가격상한을 정하여 생산비용 증가를 제한하는 것과 더불어 노동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을 도모해야 한다.

〇비정상적인 미국의 필립스곡선

미국의 실업률은 2018년 2월 현재 4.1%로 사실상 완전고용수준으로 평가된다. 완전고용이란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이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실업률을 의미한다. 일각에선 올해엔 3%대 진입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실업수당 청구가 급감한 것도 낙관적인 고용전망을 뒷받침한다. 통계를 보면 1973년 2월 이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 45년 만에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고용이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근 미국사회는 노동시장에서 상대적 차별을 받았던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실업률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6.8%)이다. 그리고 완전고용으로 신규 인력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재소자(在所者)는 물론 범죄 전력자(前歷者)나 무경험자, 장기실업자까지 고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낮아지면, 임금과 물가의 상승 압력을 높인다는 게 경제학의 통설이다(이른바 필립스곡선). 그렇지만 현재 미국의 임금상승률은 3%에도 못 미치고 낮은 수준에 있다. 실업률이 유례없이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임금상승은 느리다는 것이다. 물가 역시 연준(FED)의 목표치(2%)에 미달하고 있다. 따라서 필립스곡선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못함으로써

통화당국이 정책결정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연준(FED)으로서는 임금 및 물가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추가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는 3월 중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파월 신임 FED의장의 첫 번째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유는 고용 등 경제지표가 양호하기 때문이다.

☉L자형의 일본의 필립스곡선

지금은 전임자가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일본은행(Bank Of Japan)의 차기 총재후보로까지 꾸준히 거론된 이토 다카토시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일본의 필립스곡선에 대해 L자형인 경향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일본의 실업률(2.7%)은 1993년 이후 최저수준이다. 현재 노동력이 부족함을 고려하면 일본에서 왜 건전한 임금상승 연쇄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다. 인플레이션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본은 특히 더 미약하다. 각종 경제지표가 호조인데도 인플레이션만큼은 Bank Of Japan의 목표 2%를 크게 밑돌고 있다(최근 0.5%수준). 필립스곡선이 L자형이라면 실업률 하락에도 한동안 인플레이션은 반응을 하지 않다가 실업률이 특정한 수준보다 더 낮아진 뒤에야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변곡점을 물가안정 실업률(자연실업률)이라고 부른다. 현재 일본경제는 L자의 꺾어지는 부분인 자연실업률로 알려진 지점에 매우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은 상태가 유지되면서 필립스곡선(물가와 실업의 역관계)의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세계경제의 현실이다. 세상은 항상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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