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의 황혼 VIII] 복지는 과연 정의로울까?

안녕하세요. @rothbardianism 입니다. 어제 [우상의 황혼 VII]을 못쓰고 오늘 쓰는 바람에 오늘은 두 편을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EOS 업비트 단독상장으로 to the moon을 하다가 지금 천하 제일 단타대회가 열렸던데요. 저는 빗썸 개정이 없어서 EOS를 못사고 있었는데 업비트 상장으로 살 기회가 마련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시간 참 빠르네요. 벌써 이 길고 긴 하락장이 시작된지 3개월째가 되어간다니... 2월이 되면 괜찮아지겠지. 3월이 되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점점 떨어지더니 더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네요. 뭐 어차피 묻어두기로 했으니 잊기로 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가 볼까요?

예전에 한국에선 무상복지에 대한 논쟁이 거셌죠. 사실 무상복지에 대한 논쟁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사이에서 꽤 오랫동안 진행 중인 논쟁입니다. 무상복지에 대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11년에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대해서 주민 투표를 실시하면서이죠. 그 후에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와 홍준표 지사가 무상복지를 가지고 토론을 했었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수당에 대해서 당시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과 대척점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복지국가(Welfare State)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스웨덴을 예로 들면서 복지가 경제를 살린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많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 처럼 복지로 경제를 살린 국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사실 그렇잖습니까? 시장에 유통되는 재화를 나눈다고, 재화의 파이가 커지는 것은 아니지요. 하여튼 그래도 정말로 스웨덴은 복지로 스웨덴의 경제를 부강하게 했을까요? 전용덕 대구대 무역학과 교수의자발적 복지와 복지국가의 함정에 의하면 스웨덴이 복지를 통해서 부강해졌단 사실은 거짓인 게 금방 드러납니다.

(전용덕 대구대 무역학과 교수이고, 저와 같은 라스바디언이면서 오스트리아 학파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보다도 더 하드코어 이십니다;)

전용덕 교수는 스웨덴의 경제를 1870년대 이후부터 세 시기로 구분했는데요:

●1870~1950: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스웨덴
●1950~1990: 복지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스웨덴
●1990~현재: 시장경제로의 회귀.

한 번 천천히 둘러보도록 할까요?

1. 1870~1950년도의 스웨덴

"폭발적인 경제성장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던 스웨덴은 1950년대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막강한 나라가 되었죠. 이때 당시의 스웨덴을 살펴보면, 스웨덴은 자유무역, 자유기업, 제한된 정부를 기반으로 정책을 도입해 나갔습니다. 또한 토지소유권을 비롯한 재산권을 인정하고, 다이너마이트나 자동차 산업 등 기술적 혁신을 이루어냈죠.

2. 1950~1990 복지국가의 시작

정부의 규제와, 기업의 국영화, 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입니다. 경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아니, 놀라실 거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니까요. 1950년까지 국민소득 1위였던 스웨덴은 1994년에 17위로 추락하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3. 1990~현재 다시 시장으로

1994년 국민소득 17위의 굴욕을 겪었던 스웨덴은 2001년까지 정부 지출을 GDP 대비 67.3%에서 54%로 크게 축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은 엄격한 통화정책을 고수해 금융시장을 안정시켰고 법인세를 56%에서 28%로 인하했고, 부유세는 철폐했으며, 한계세율도 90%에서 55%로 인하했습니다. 전용덕 교수에 의하면 스웨덴이 이처럼 친 시장적인 정책을 펼치며 회복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없애지 못한 복지정책들이 남아있어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복지가 의도하지 않은 경제적 위기를 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1. 코브라 효과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이야기 입니다. 코브라가 너무 많아서 골머리를 앓던 영국 총독부(정부)가 인도 사람들에게 특별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가지 하는데요. 코브라의 머리를 잘라오면 돈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죠.

처음엔 코브라가 점차 사라지는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코브라가 증가하는 게 아닌가!! 당황한 총독부는 이 원인을 알아보고 충격을 먹었더랬죠. 알고 보니 사람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직접 코브라를 키우고 그것들을 잡아서 보상을 받고 있었던 것이었죠. 웃기지 않은가요? 하지만 이게 복지의 정확한 실체를 드러내는 예시입니다..

사실 이에 대한 설명은 김이석 시장경제제도 연구소 소장의 <번영은 자유주의로부터> 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복지 지출을 늘려나감에 따라 수혜자들은 복지 제도의 품에서 벗어나기 싫어하고 또 선거에서 이들의 표를 사려는 정치권이 있다. 여기에다 정책 집행자는 이 복지 프로그램들이 존속하고 예산이 늘어날수록 급여를 비롯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을 더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번 도입된 복지 프로그램을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 (번영은 자유주의로부터 PP.226).

전용덕 교수도 이와 같은 현상을 그의 책 <자발적 복지와 복지국가의 함정>에서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현재 음소득세율은 100%이다. 음소득세율이 100%라는 말은 정부가 정한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액은 정부가 100%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열심히 일을 하여 가구 소득이 80만원이 되면 정부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일을 게을리 하여 소득이 30만원이면 정부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나 100만원이 되도록 한다면 열심히 일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발적 복지와 복지국가의 함정 PP.16-7).

김이석 소장과 전용덕 교수가 지적한 것이 바로 코브라 효과의 전형적인 예시일 겁니다. 이처럼 복지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을 빈곤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빈곤에 머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개개인이 고단하게 일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혜택만을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국가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2.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공유지의 비극은 Garrett Hardin 과 John Baden의 책, Managing the Commons에서 잘 설명해 주었는데. 가렛과 존에 의하면 공유지의 비극은,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원의 착취, 낭비, 또는 고갈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공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 비극은 복지에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이석 소장은 그의 책에서 제3자의 지불문제(3rd party payment problem)를 예시로 들었는데 이는 공유지의 비극을 설명하는 아주 적절한 방법입니다.

제3자의 지불문제는 공공 서비스의 경우, 대부분의 비용을 자신 대신 다른 사람들이 내기 때문에(생각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 서비스인 경우엔 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나만 지불한 것이 아닌 세금을 내는 모든 납세자들이 지불한 것이죠), 이 서비스를 남용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에 대한 결과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가 공공 서비스라 공짜가 된다면,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도 딱히 낭비라고 생각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 '공짜'니까요.

잠시만, 여기에서 아주 탁월한 자유주의 웅변가였던 프레더릭 바스티아(Frederic Bastiat)에 빙의해보겠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무료가 되어서 가난한 서민들까지 의료 서비스를 공짜로 즐길 수 있는 것은 보이는 효과이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환자들이 급증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의사들의 수는 갑자기 늘어난 환자의 수에 비례할 수 없을 것이다. 의사들은 급증한 환자들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료시간을 단축시킬 수밖에 없을 것인데. 진료시간을 단축시키면 당연히 의료 서비스의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의료 서비스를 무상화 시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세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의사와 같은 고소득층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더 많아질 것이 분명한데, 과연 어떤 의사가 높아진 세금을 좋아할 수 있을까?

또, 의료 서비스가 무상화되고 정부가 의사들에게 임금을 제공한다면, 그 임금은 의사들의 능력에 비례하지 못할 것이고, 그 임금은 민간 병원에서 지급하는 임금보다 낮을 것이다. 임금도 낮아지는데 세금은 높아지고 환자들은 급증해 쉴 틈이 없는 국가에서 어떤 의사가 일하고 싶을까? 그 한 몸 다 바쳐서 모두에게 헌신을 하려는 박애주의자가 아닌 이상 의사들은 그 국가를 떠나서, 그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고 더 낮을 세금을 메기는 국가로 이주하게 될 것이다. 의사들이 해외로 이주하기 시작하면, 의료 서비스의 공급은 더 줄어들 것이고, 의사들이 맡아야 하는 환자들의 수는 더 증가하면서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

** 자, 다시 저로 돌아와서.**

이런 비용적인 요소, 효율적인 요소를 제외하고도, 윤리적인 요소도 있는데요.

복지는 도덕적이지 못하다.

국가는 여러분들에게 세금이라는 것을 걷습니다. 그 세금은 놀랍게도 한 가지가 아니죠.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통행세 등등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재산을 가져갑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국가의 재산이 되고, 정부는 이 재산을 사용하여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거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분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2017년 예산안을 참고해보시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은 400.7조 원이고 작년 대비 14.3조 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그중에 <보건, 복지, 노동>에 쓰이는 예산은 작년 대비 5.3조가 늘어난 130조 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4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정부는 세금을 걷은 만큼만 지출하지 않고, 항상 과소비를 하고 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채는 1,20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죠.

정부는 과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기관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쓰는 돈은 자기들의 돈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어떤 가정이 자기들 1년 예산에 3배에 달하는 빚을 지면서 살까요? 대부분 빚을 지면 빚을 갚기 위해서 소비를 줄이거나, 더 열심히 일해서 빚을 탕감하거나 할텐데요.

하지만 정부는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빚을 지더라도, 자기들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빚이라는 것이죠. 박근혜 정권 들어서 정부 부채가 400조 원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박근혜 정권과 그녀의 측근들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니죠. 책임지는 것은 국민들 입니다. 어차피 빚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데, 국민들에게 잘 보여야 할 거 같기는 하고. 그래서 과소비를 하는 것이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H. L. Mencken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모든 것을 약속한다. 나라 안의 남자, 여자, 어린이 할 것 없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약속한다. 정치인들은 부자들을 가난하게 하고,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고,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고, 해독할 수 없는 것을 해독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 온 나라를 헤맬 것이다.(H.L. Mencken의 A Mencken Chrestomathy 중에서..)

Mencken의 말은 앞으로도 정치인들이 무리한 부탁을 계속해서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정부의 부채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복지에 대한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편하게 살자고 자식 세대에게 수천 조의 빚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인 행위일까요?

본격적인 얘기는 여기부터 입니다.

저의 질문은, 과연 모든 국민들은 이 세금을 내는데 동의했고, 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동의했는가?입니다.

필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당당하게 "아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필자부터가 정부의 복지에 반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필자가 복지에 반대하든 반대하지 않든, 그들은 계속해서 내 재산을 세금으로 가져갈 것이고 내 돈의 일부를 복지에 유용하게 쓸 겁니다(사실 정부는 유용하게 쓰지도 못하지만요).

하지만 어떻게 나의 동의를 얻어내지 않은 채 내가 원하지 않는 사업에 내 돈을 쓴단 말인가?

이 세상에 나의 동의를 얻어내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내 돈을 쓰는 존재를 강도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지를 부도덕하다 보는 것이죠.

전용덕 교수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발적 자선이야말로 빈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는 방법이다... 빈곤 해결을 위한 방법은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다.(전용덕 교수, 자발적 복지와 복지국가의 함정중에서)

마지막으로 라스바드의 말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남들의 돈을 강제로 쓸 수 있다면, 사람들을 동정하는 일 만큼 쉬운 일이 없다.

-머레이 라스바드(Murray Rothbard)-

본 게시글은 필자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런 생각도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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