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의 황혼 XII] 링컨 부수기 II: 링컨은 사실 적폐다(?)

잡담(First Thing First)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IT조선에서 주최하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다녀왔기 때문인데요. 사실 뭐, 블록체인과 암호화페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공부를 해온지라, 원론적인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들었단 말이죠.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는 뭐, 2013년에나 좀 참신했지 요즘엔 너무 많이 접해서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흥미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거금을 들여서 이 컨퍼런스에 참여한 이유는 스팀잇의 증인이신 @clayop 님을 직접 만나봽고 싶었기 때문이고, 이 분이 제시하는 스팀잇의 비전을 직접 한 번 들어보고 싶어서 였습니다. 사실 워낙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선 유명하신 분이라, 저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컨퍼런스에 참여한 것은 아닐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클래옵님 오시자마자 사람들이 몰리더군요.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다른 분들도 인사는 나눌 시간은 있어야 하는거니까 그냥 간단한 인사만 드렸습니다.

스팀잇 커뮤니티가 닉네임으로 형성이 되다보니, 서로 닉네임으로 부르는 것도 좀 어색하더군요..^^ 컨퍼런스 사진 몇 장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차별화 된 스팀잇.

컨퍼런스는 안오셨지만, 까메오(?)로 출연하신 @noctisk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사실 제가 스팀잇 유저라 그런지는 몰라도, 클래옵님 강연이 제일 재밌었던건 안 비밀 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런 사람은 적폐일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위헌적인 행동을 포착하여 위헌 선언을 하자, 대통령이 대대적인 캠페인을 일으켜 그 대법원장을 반역자로 내몰고, 대법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로저 테이니 대법원장 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미친 독재자가 어딨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당시 84세의 대법원장 로저 테이니(Roger B. Taney)가 대통령은 인신보호영장제도(Habeas Corpus)를 정지시킬 권한은 오롯이 의회에만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링컨은 로저 테이니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미국 헌법에서 인신보호영장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했는지 보겠습니다:

The Privilege of the Writ of Habeas Corpus shall not be suspended, unless when in Cases of Rebellion or Invasion the public Safety may require it.

인신보호영장에 관한 특권은 반란 또는 침략의 경우에 있어 공공의 안전상 요구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정지할 수 없다(미국 헌법 제 1조 9항).

미국 헌법 1조는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즉 인신보호영장을 정지하는 권한은, 미국 상,하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당연히 대통령이 인신보호영장을 정지하는 것을 위헌(Unconstitutional)이라 선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헌법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당연히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체포영장이라니. 드레드 스콧 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쓴 벤저민 로빈스 커티스 대법관은 링컨의 이러한 행위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로 간주했습니다.

관세주의자로써 링컨.

링컨은 사실 그의 정치적 우상인 헨리 클레이가 오래동안 지지했던 관세(Tariff)를 지지하는 보호무역주의자 였는데. 실제로 시카고 프레스 앤드 트리뷴(Chicago Press and Tribune)의 편집인 조지프 메딜(Joseph Medill)은 링컨을 "클레이 류의 휘그파이자 관세를 제대로 매기자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다른 모든 이슈에 대해서도 완전히 제대로 된 생각을 지니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토마스 디로렌조(Thomas Di Lorenzo)는 링컨이 관세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취임연설에서 링컨은 놀랍게도 관세문제에 대한 도전장을 냈다. 글자 그대로 최근 2배로 증액된 관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주가 있다면, 어떤 주든지 공격당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한 것이다.(Thomas Di Lorenzo, Lincoln Unmasked)

사실 관세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지에 대해선, 우리가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링컨을 철저한 시장주의자로 묘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는 다 사실이 아닙니다.

통화팽창주의자로써 링컨.

링컨은 일리노이 정치인이 되고나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나의 정치관은 노부인의 춤처럼 단순명료하다. 나는 국립은행을 찬성하고[...]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고율의 보호관세에 찬성한다."

미국 역사학자 마이클 홀트(Michael F. Holt)는 그의 저서 미국 휘그당의 흥망(The Rise and Fall of the American Whig Party)에서 링컨을 "당 내부에서 경제적 강령에 관해 링컨만큼 헌신적으로 전념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 했으며, "종횡무진 주를 누비며 국립은행의 지지와 같은 휘그당의 핵심 프로그램을 열정적으로 설득력 있게 옹호하고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었던 앤드루 잭슨(Andrew Jackson)과 은행 총재인 니콜라스 비들 사이에서 중앙은행의 재인가라는 안건을 놓고 다툼을 벌일 때, 링컨은 비들 편에 서서 중앙은행 재인가를 찬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상 적폐로 불릴만한 일은 다 했네요.

링컨은 극악무도한 독재자에, 헌법을 기만했고, 관세를 지지해서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고, 중앙은행을 옹호하여 화폐 발행권을 독점하려 했던, 사실상 적폐의 모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위대한 정치인으로 추앙할 수 있을까요? 링컨이 단순히 남북전쟁을 종결했기 때문에? 그럼 남북전쟁을 종결하고 연방을 통합해서 좋은 점은 뭘까요? 사실상 링컨 이후로 연방의 주들은 각기 개별의 주들로 평가받지 못하고, 미국 전체가 한 국가가 되어버린, 사실상 미합중국의 정치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링컨은, 우리가 타파해야하는, 우상에 불과한 인물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