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서울시] 비판적 견제자를 육성한다는 취지를 상실하면 안된다
오늘 서울시가 도봉구에 동북권 NPO지원센터를 열었다. 시청근처의 서울NPO자원센터에 이어 두번째의 공익활동 지원 기관인 셈이다.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딱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다. “왜 동북권에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촛불집회, 지역을 벗어난 광역....그리고 기초지역의 단체비중이 높은 곳이라는 논문의 출처. ‘어, 그래?’했다. 그리고 인용된 논문과 유관 논문을 찾아봤다.
아래의 3논문은 조철민 연구원의 글이다. 그리고 이를 참조해 의견을 달았다.
-서울의 자치구간 조건 차이에 따른 비정부기관의 분포 특징(https://drive.google.com/open?id=1spFF9q6_DqB3q7-yFJ2ZtqPTLmo4NPde)
-비정부기구의 활동 공간으로서 서울지역 시민사회의 지형(https://drive.google.com/open?id=1Qi0SVOvDVie4Qi7oJh3C7ndugC8wyTEU)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상태와 중간지원조직의 지원활동(https://drive.google.com/open?id=1FyYmZ4vIEPu0AuPhaNqR4Zhzd3lRUWhW)
일단 위의 3논문은 모두 NPO가 아니라 NGO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비영리단체와 비정부기구는 구성의 원리부터 다르다. 비영리는 사적영리행위의 유무 즉 ‘공익’ 여부가 관건이고 비정부는 정부와의 거리 즉 활동의 방식이 관건이다. NGO는 그 거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공적 긴장 자체가 자산이 된다.
서울지역에 비정부기구가 많은 곳은 종로 중구 등 도심권이고 다음이 은평, 마포 등 서서울권 등이다. 생각해보면 자연스럽다. 해당 지역에는 자원도 많고 관련 정부기관도 많으니 이에 대한 비정부기구 역시 많다.
중앙단체 말고 지역단체가 많은 곳은 관악, 마포, 강북 순이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NGO중 지역단체가 많은 곳은 도봉 강북 노원 중랑 순이다. 바로 이것이 동북권 NPO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된 근거다. 그러니까 앞의 표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NGO단체가 적은 곳이다. 하지만 동북권은 있는 단체 중에선 지역 단체들의 비중이 높다. 이게 NPO지원센터 설립의 환경이다.
그러면 어떤 단체들이 많을까? 강남구, 마포구, 도봉구를 비교한 논문에 따르면 여성 영역이 도봉구의 특징이다. 그 밖에 청년 등 당사자 단체들이 상대적 많다.
문제는 이런 특징을 가진 지역에서 서울시가 말한대로 지역을 벗어난 권역의 활동을 촉진시킨다는 목적이 얼마나 달성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외려 세 지역의 시민들이 가입되어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속성을 보면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
시민단체나 노동직능단체에 가입한 비율이 미세하지만 타 지역보다 높다. 아무래도 거주지의 특징이 주요 시민사회단체나 노동조합 등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비중을 높였을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것은 비영리나 공익 활동이 아니리 오히려 비정부 활동이 더 중요하다. 이를테면 서울시NPO 지원센터는 주요 활동 파트너에 비영리활동을 주로 하는 사업체의 비중이 큰 편이다. 그러니까 정부와의 거리두기를 통해서 의제나 주제의 영역에서 비판적 활동을 하거나 혹은 어드보카시 활동을 하는 단체보다는 방법과 수단이라는 측면에 집중하고 공공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의 비중이 크다는 뜻이다.
그런 면에서 과연 지금 서울에서 필요한 시민사회의 역량이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비영리활동 조직인지 아니면 단일화된 서울의 지역정치 공간에서 비판적인 거리두기를 통해서 지역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지키는 조직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시민 개인이 아니라 시민 조직을 지원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시민을 조직하는 건 단체가 해야지 중간지원조직이 해선 안된다. 그러는 순간 중간지원조직이 지원대상과 경쟁하는 문제가 생긴다.
동북권 NPO지원센터는 지역 풀뿌리단체의 사단법인인 강풀포럼이 맡게 되었다. 강풀포럼에 참여했던 초창기 단체들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해온 단체들이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yronj&logNo=30106398906&categoryNo=16&proxyReferer=&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그리고 서울시 보도자료에서 밝힌 동북권NPO지원센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왠지 서울NPO지원센터의 내용을 복사해보놓은 것 같아 아쉽다. NPO 지원센터 설립의 근거가 되는 논문은 NGO에 대한 것이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