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자유주의자예요.
하지만 저는 교조주의자는 아니랍니다.
자유라는 원칙도 시대와 상황에 맞추어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남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자유자로서 사회 전체의 자유를 극대화하길 원합니다.
경제적인 약자는 그러한 경제적 조건 때문에 자유가 제한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자유도 보장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주의자가 된다고 봐요.
RE: [우상의 황혼 XIX] 유시민 부수기 I: 자유주의자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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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의 황혼 XIX] 유시민 부수기 I: 자유주의자 유시민?
흠. 글쎄요. 제가 분명히 자유는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했는데요. 자유의 원칙을 시대에 맞추는 것과 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주장을 하고 강제를 반대하며, 강제적인 정책들을 옹호하는 건 다른 맥락이죠. 그러면 원칙은 왜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자유도 보장하는 것이 자유죠. 그런데 남한테 강제로 돈 뜯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등 정부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행위가 자유인가요? 제 글을 다 정독하신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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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본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자유의 총량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이 하나의 효용을 갖는 재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는 언제나 타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상상속의 자유가 아닌 이상은 언제나 자유란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남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필연적입니다.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거의 필연적이라는 것이지요.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전혀 제한하지 않는 것이라면 무제한으로 허용되어야지요.
저도 미제스 인스티츗에 있는 글을 읽습니다.
미제스야말로 로바르디안의 원조 격이지요.
자유란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것이지요.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란 공허한 자유요, 상상속의 자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유가 실현되고 사회 전체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갖는 자유를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있고 정책이 있는 것이지요.
또한 민주주의에서 모든 정책은 기본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명제를 따르게 됩니다.
저는 자유로운 것이 행복을 증진한다고 믿기 때문에, 최대 다수에게 최대 자유를 허용하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즉 사회적 자유의 총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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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반대합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의 자유를 희생하면 다수의 의지대로 소수의 권리는 묵살당할테니까요. 경제학적으로 라스바드의 원조는 미제스가 맞습니다만, 정치철학에선 미제스와 라스바드는 엄연하게 갈립니다. 저는 한번도 책임이 따르지 않는 공허한 자유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주어지는 자유에 대해서 말 했죠. 하지만 남들의 자유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나, 특정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남들의 돈을 강제로 빼앗아 쓰는 건 자유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고, 유시민 작가가 말했듯 "내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격이 됩니다.
사회 전체의 자유를 극대화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런 공리주의식 접근법을 버리고 각자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정부가 필요하다면 이런 과정에서 분쟁을 중재하는 중재자의 역할일 뿐이지, 다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라는 논지는 폭력을 정당화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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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체의 자유?
경제력이 약하면 자유가 제한된다?
자유주의자라고 하셨는데 자유에 대한 개념정립을 다시 해보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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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유와 평등,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자유를 선택하겠습니다.
근대 시민혁명에서 부르짓었던 것은 "자유와 평등"입니다.
자유가 과도하게 한쪽으로 분배되었기 때문에, 즉 평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의 자유가 제한되었습니다.
평등은 그 자체가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증대시키는 수단이 될 때에만 의미가 있지요.
개인의 능력을 제대로 신장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평등이 개인의 능력보장을 제한한다면, 그러한 평등은 잘못된 평등이지요.
경제력이 약하면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자유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어떤 행위도 강요되지 않는 것도 자유에 해당되지만, 기본적으로 자유란 자신이 원하는 행위를 할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경제적으로 빵을 먹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빵을 먹을 자유가 제한되는 셈이지요. 모든 인류는 생존의 자유가 있지만, 못 먹고 못 입어서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생존의 자유가 있더라도 살인죄를 범했고 사회보호의 차원에서 중대한 살인죄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면 특정한 범죄자에게는 생존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규율과 규제이지요.
타인를 해칠 자유란 사회적으로 규제될 수밖에 없고, 타인에게 정당하게 분배되어야 할 물자를 빼앗을 자유도 규제되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해악을 끼친다는 것은 그 타인이 아무런 위험이나 해악도 없이 삶을 영위할 자유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정당하게 분배되어야 할 몫을 홀로 독차지하는 것은 타인이 그 정당한 몫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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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자유가 한쪽으로 분배된 것을 자유의 성취라고 부르나요? 자유가 한쪽으로 분배된 것 자체부터 자유가 아닙니다. 권력의 집중화라고 하죠. 경제력은 자유와 무관합니다.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내가 내 몸를 소유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비교적으로 저사양 일 수 있지만, 여전히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는데엔 제약이 없죠.
빵을 먹을 자유가 침해되는 건 딱 한 경우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빵을 먹을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죠. 누구도 내가 빵을 구매하는데 강제력을 동원하여 방해하지 않는다면 나는 빵을 구매할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 구매라는 행위를 하기위해서 필요한 재화가 없는 것을 자유가 없다고 하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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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돈이 없어 빵을 구매할 수 없는게 빵을 구매할 자유가 없는 것이라면, 도대체 그 자유는 어떤 재화를 구매할 자유까지 보장을 해야할까요? 저는 집을 살 자유가 침해되었으니 부자들은 저에게 집도 줘야하고,람보르기니 살 자유도 침해되었으니 람보르기니도 받아야겠군요.
타인을 해칠 자유를 옹호하는게 아니죠. 도대체 남에게 피해를 안주고 내가 하고싶은 걸 하는게 어떻게 타인을 해칠 자유가 되나요.. 정성스럽게 댓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아닌 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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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네요. 자유는 능력이 아닙니다.
빵 먹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 자유는 누가 제한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 사람을 제외한 인류 전체인가요?
자유를 능력이라고 정의한다면 세상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유란 억압이나 강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소극적인 개념이지요.
흔히 말하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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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대해 "뭔가를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교만한 언동입니다.
특히 자유와 같은 추상적 개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지요. 어느 누구도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지 못하지요. 개념은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것일뿐.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지식의 전부를 소유할 수 없지요.
자신이 가진 지식의 한계에서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을 말씀드리지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은 그 능력의 한계에서 자유가 제약됩니다.
무생물은 의지적 요소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 자유는 무에 가깝지요.
식물은 움직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크게 제약됩니다.
동물은 인간과 같은 인식능력이 미약하므로 인식적 자유가 제약됩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그 계급, 경제적 능력, 지식, 사회적 역량 등에 따라 그 활동범위와 자유도가 천차만별이지요.
왕은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하므로, 그 신민은 왕의 행위에 따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행위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세상에 주어진 모든 물자 또한 그렇습니다.
땅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관습이나 법에 의해 특정한 인간에게 땅의 소유권이 부여되면 그를 제외한 모든 인간은 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받고 행위의 제한을 받습니다.
특정한 생산물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를 제외한 모든 인간의 행위를 제약하는 요소입니다.
인간의 절대자유를 논한다는 것 자체는 무의미합니다. 인간은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한도 내에서 언제나 자유의 한계를 갖습니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인간이 갖는 자유를 서로 조율하는 것이지요. 저는 자유라는 것도 가치를 갖는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자유가 극대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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