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의 황혼 XIX] 유시민 부수기 I: 자유주의자 유시민?

잡담(First Thing First)

안녕하세요. @rothbardianism 입니다. 최근에 제가 보수들의 우상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뚝배기를 @rothbardiansion 님과 같이 깨면서, 저의 게시글이 너무 좌편향 되어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제 게시글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실 것이, 저는 어떤 방향에 맞춰서 특정 사건들을 비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국 진보들의 우상인 FDR을 비판했고, 촛불시위의 취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던 사람이죠. 전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변화하는 사회의 트렌드에 적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선 진보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를 지선의 가치로 여기고 수호해야 한다는 점에선 보수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죠. 여하튼, 저는 진보나 보수라는 한국 정치의 프레임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그렇다고 해서 미국 자유당(Libertarian Party)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함께 철학을 전공한 학생으로써, 비판적인 생각을 즐기는 한 개인일 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진영논리에 입각해서 제 글을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우상:유시민.

진보 세력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만큼 찬양받는 인물이 있지요. 바로 유시민 작가입니다. 유시민 작가는 그동안 진보를 대표하는 논객으로써 많은 보수 논객들을 훌륭한 논리와 언변으로 상대해왔습니다. 최근엔 전원책 전 자유경제원장과 함께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의 고정논객으로써 진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일각에선 유시민 전 장관을 거국중립내각의 총리로 추대해야 한다고 할 만큼 인기가 좋은 분이죠. 사실 저 역시 유시민 전 장관을 훌륭한 논객이라 생각합니다. 유 작가는 정규재 주필(한국경제신문 주필이자 보수의 대표적인 논객)보다도 더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논변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는 나름대로의 “원칙”에 입각한 논변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을 비판하려고 하는걸까요? 늘 제가 하는 말이지만, 아닌 건 아니니까요.

자유주의자 유시민.

그가 제일 존경하는 사상가는 <자유론>을 집필한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합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좋아하는 존 스튜어트 밀은 누구일까요? 자유론(On Liberty)에서의 밀은 상당히 자유지선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는 초반에 고전적 자유주의자로써 저 같은 자유지선주의적인 관점을 대변하던 철학자였죠. 밀은 자유론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행위는 제약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는 자유지선주의자가 주창하는 비침해의 공리(Non-Aggression Principle)의 의미와 같습니다. 물론 후기엔 밀이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지만, 자유론에서의 밀은 자유지선주의자와 뜻을 같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론에서의 밀을 존경하는 유시민 전 장관은 자유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014년 5월에 [대학신문]에서 유시민 작가를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그가 자신의 변호인으로 내세우는 사람은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다. 밀은 『자유론』에서 ‘사회와 국가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가’를 물었고,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누구라도 개인의 선택에 간섭하거나 제약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 밀이 제시한 자유의 원리는 의뢰인 유시민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다. “개인의 삶, 개인과 타인,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살필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자유의 원리라는 점에서 제 자신을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유시민 전 장관은 인터뷰에서 “개인의 삶, 개인과 타인,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살필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자유의 원리라는 점에서 제 자신을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시민 작가는 이 인터뷰에서 “부당하게 자신의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해요. 국가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의 자유를 억압할 때도 마찬가지죠. 국가의 부당한 억압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주권재민의 원리입니다.” 라며, 저 같은 사람을 흥분시키는 말을 연달아 내뱉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의 말대로라면, 그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자유주의자여야 하겠죠. 하지만 그는 진실로 자유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모순적인 철학.

어떤 면에서는 자유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시민 작가는 평등, 평화, 정의와 같은 가치도 추구하고 자신은 자유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와 분류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지상주의자가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것도,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 것고, 평등을 추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지선주의자들은 자유의 평등과, 서로가 서로를 침해하지 않는 평화, 그리고 서로의 재산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정의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유시민 작가가 추구하는 평등이란 무엇일까요? 유시민 작가는 무상급식이나,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보편적 복지를 추구했던 사람이죠. 가난하건 부유하건 국가의 복지를 받아야 한다는 복지 정책의 옹호론자를 과연 우리는 자유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유시민 작가가 추구하는 평등은 강제력이 동원되어있는, 정책을 통한 평등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유시민 작가가 말했던 국가의 부당한 억압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일관성 없는 철학.

자유주의자 유시민 작가는, 인터뷰에서 자유의 원칙(Principle of Liberty)을 설명했는데요:

자유주의자 유시민이 중시하는 단 하나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만약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표해서 미국의 52번째 주로 들어가자 결정하면, 난 가능하다고 봐요.” 개인의 선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는 여전히 개인들이 선택해 내린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인의 선택이 항상 옳지 않지만, 개인들이 선택해 내린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 완벽합니다. 하지만 급식을 먹지 않고 다른 급식을 가져오거나 사 오겠다는 사람들의 선택은 철저하게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많은 보편적 복지 정책을 보건복지부 장관시절에 도입한 경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 입원 환자 식사비에 보험 적용을 한 것, 노인들에게 노령연금을 제공한 것, 암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낮춘 것 등. 자기 자신도 장관 재임시절 보편적 복지 정책을 대거 도입했다고 고백했죠.

애초에 보편적 복지는 그 성격상 본질적으로 강제력을 띌 수 밖에 없습니다. 필요 대상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상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고 그들이 그 혜택을 받기 원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고려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국에선 좌와 우를 대변하는 지식인 두 명이 대립한, 역사적인 토론이라고 볼 수 있죠.)

유시민 전 장관의 경제관에서도 반-자유주의적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유시민 전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 유승민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경제론에 대해서 토론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토론에서 유시민 전 장관은 신 케인스 학파(New-Keynesian)인 조세프 스티글리츠 (Joseph Stiglitz) 교수를 인용하며 '분배성장론'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분배성장론은 소유권(Property Right)과 자유시장경제(Free Market Economy)를 지지하는 고전적 자유주의 전통의 자유주의자의 입에선 나올 수 없는 주장이죠. 분배 그 자체가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 이는 자유와 반대되는 성장론이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과연 복지에는 개인들의 선택보다, 정부나 국가의 선택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해서 그랬을까요? 자유라는 것은 특정 분야에만 잘라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일까요? 자유라는 것은 사회적 자유, 경제적 자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그냥 자유 그 자체일 뿐이죠.

유시민 작가가 말씀하셨듯, 자유라는 것은 선택의 자유. 즉, 내가 내 몸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모든 자유로운 행위들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행위이든, 사회적인 행위든 나눌 수 없는 포괄적인 개념이죠. 유시민 작가는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랑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관점을 저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로 먹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저도 작가님이 저랑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작가님이 원하는 복지관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강요하려 하지 마세요."

마치며.

물론 그나마 한국에서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있는 사람을 꼽자면, 유시민 작가나 정규재 주필 정도가 있겠습니다만, 이는 정말로 그나마 비슷한 정도입니다. 그래도 정규재 주필은 자신을 보수주의자라 고백합니다. 부분적인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자신을 아직도 자유주의자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점에서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못합니다. 그가 말하는 자유의 원칙은 도대체 어디에만 적용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잘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자신이 보기에 불합리한 정책들은 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비판하고, 유리한 정책들은 원칙조차 꺼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유시민을 존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포스팅엔 통화주의자로써 유시민을 다뤄볼까 합니다. 그의 통화정책도 개인의 자유와 선택따위는 싸그리 무시하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지지하죠.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