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ria의 정치수다. 6.13 지방선거

안녕하세요. Yuria입니다.

근 한달만에 다시 스팀잇을 방문합니다.

그동안 이것저것 할것도 많고 몸도 아프고해서 여러날동안 포스팅을 못했었네요. 해서 오늘은 기분전환겸 코앞으로 다가온 6.13 지선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이전 정규 정치이야기 시리즈는 이곳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https://steemit.com/kr/@yuria/yuria-1
Yuria의 정치이야기 1. 잘못 끼워진 첫 단추, 하지만 시민.

https://steemit.com/kr/@yuria/yuria-2
Yuria의 정치이야기 2.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폭압적인 시기

https://steemit.com/kr/@yuria/yuria-3
Yuria의 정치이야기 3. 독재의 정당성. 경제발전은 만능의 변명?

https://steemit.com/kr/@yuria/yuria-4
Yuria의 정치이야기 4. 채홍사, 꺽이어진 봄.
(* 안타깝게도 스팀잇 시스템문제인지 지난 글 수정이 안되더군요. 해서 4편에서 정치공작의 사례로 제기했던 정봉주 전 의원 건에 대해서는 이 지면을 빌려 사죄를 드립니다. 인간적으로 신뢰했던 정치인이었는데 이런식으로 뒤통수를 맞을줄은 몰라 아직도 뒤통수가 얼얼하네요. 사태가 진행중인데도 멋대로 결론을 내린 섣부른 포스팅에대해 사죄드립니다 (__))

그럼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이 글과 앞으로 포스트될 글들은 지극히 주관적 관점에서 작성되는 편파적인 글입니다. 개인의 정치사적 판단에 따라 작성되는 글이므로 제 정치세력들에 대한 기계적 중립 요구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 토론을 넘어 인신공격성 발언들이나 판단에 대한 비난은 모두 사법절차를 밟을것을 명시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어쨌든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2달앞으로 다가온 6.13 지선입니다.

그런데 지선이 뭐냐구요? 간단하게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지방정치인'을 선출하는 선거를 지선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고 해서 '전국동시지방선거'라고 명칭하는데 편하게 '지선'이라고 줄여서 이야기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두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제일 첫째는 지선이 보통 정권의 집권기간 중반에 치뤄지기에 집권여당의 중간평가를 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출한 정부가 그동안 일을 잘했나? 시민들이 평가를 하는거지요. 특히 이번 6.13 지방선거는 전국단위 지방단체장 & 의원들의 선출 이외에도 7곳에 달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까지 겹쳐있어서 사실상 '미니총선'이라고 불려질 정도입니다.

정당들로서는 이 선거를 절대 놓칠수 없게 된거지요.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선거 압승을 통해 국정동력에 활력을 더하고 싶을것이고, 지리한 지지율로 전멸위기에 몰린 야당들로서는 이번 선거를 반전의 계기로 삼고 싶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야당은 거의 지리멸렬 상태나 다름없거든요. 제1 야당이라고 하는 자유당이나 안철수와 합친 바미당의 지지율은 합쳐도 20%가 될까말까입니다. 여론이 이정도로 압도적으로 더민주를 밀어주고 있으니 사실 야당들 말이 씨알이나 먹힐까요? 이들로서는 어떻게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려 난리를 칠 수 밖에 없습니다.

(* 4.13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 51% vs 무당층 24% vs 자유당 12% vs 바미당 6% vs 정의당 5% vs 민평당 1%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40466.html)

하지만 지지율이 이렇게 일방적이라고 안심하다가 자칫 야당들에게 반전의 계기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여당인 더민주의 압승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선이야말로 '당의 손발인 하부조직'을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희대의 철새들. 도로개누리

다들 작년 5.8과 11.6을 기억하시나요?

네 당시 바른미래당의 전신중 하나인 바른정당에 '새로운 보수개혁'을 내걸고 뛰쳐나왔다가 항복하고 도로 자유당으로 복귀한 희대의 철새들이 있었습니다.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보수개혁'을 말하며 뛰쳐나왔던 35명의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 무려 '24명'이 도로 자유당에 항복하고 기어들어간거지요.

“가짜 보수와 결별하고 진정한 보수 정치의 중심을 세우고자 새로운 길로 가기로 뜻을 모았다.."던 이들의 말이 공허한 메아리라는 것은 당시의 복당으로 모두 거짓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참 얼굴 뻔뻔한게 정치인이라는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난 일이었지요.

하지만 그럼 이들은 왜 기껏 때려치고 나온 자유당으로 복당한 걸까요?

대선은 인지도와 대세의 싸움 VS 총선은 지역구별 조직력의 싸움

간단합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바른정당 간판으로는 하부조직들의 생존이 불투명해졌거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국회의원 선거구의 기준인구(전체 등록인구÷지역구 의석 수)는 21만 8천명으로 집계되는데 최소 14만 5천명에서 최다인구 29만으로 구분됩니다. 전국민 5천만중 21만정도를 평균으로 나눠 해당 선거구내에서 대표의원을 선출하는 거지요.

때문에 대선이 전국단위 대세의 흐름에 따라 결정되는 것과 달리, 이 '지역구'별 대표를 선출하는 총선에서는 그 지역내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확보하는가가 당락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조직력'의 유무가 국회의원의 재선여부를 결정하는 거지요. 그러다보니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내에 말 잘듣는 사람과 당조직들을 까는데 혈안이 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지역토호'가 그래서 나오는 거지요.

한마디로 지역구라는 소규모 영지의 왕을 뽑는게 국회의원 선거, 즉 총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런데 왕은 혼자서만 되나요?

아니죠. 자신을 받칠 세력도 있어야하고 지역구내 정책을 집행하고 여론을 만들 손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회들이 기능합니다.

네, 지선은 지역구의 보스인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내 말 잘듣는 우군들을 확보하기위한 전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부조직들은 모두 각 당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주민들에게 표를 받지요.

그런데 바른정당으로 나간 철새들이 가만보니, 아 이거 안되겠다 싶은겁니다.

당시 바른정당 지지율로는 재선은커녕 지역조직 아무도 당선못시키게 생긴거죠. 그러니 밑에서 난리가 납니다.

지역의회 조직을 통해 중앙당으로 올라갈 정치꿈나무들이 자유당보고 들어왔는데 지역구 보스가 자유당을 버리고 나왔더니 지지율이 급락한 겁니다.

의원재선은 커녕 당장 자기들 당선마저 불투명해지니 밑에서 불만은 폭주하지, 지지율은 답보상태지. 결국 여기에 GG치고 철새들이 자유당으로 기어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실리를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이들의 진정성을 기대한 이들을 배신한거죠.

이들이 무슨 보수라고...

결론은?

더민주의 지선압승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선은 각 정당의 '지역별 장악'을 좌우하거든요.

한마디로 각 당의 제일 기반 하부조직을 뽑는 선거가 지선인데, 여기에서 지선을 여당에 몰아주면 적폐야당들의 뿌리깊은 조직력을 근본에서 흔들 수 가 있어집니다.

친일매국-군사독재-시민학살-국정농단 사태까지 기도한 이 지겨운 막장 기득권 구태들을 드디어 시민의 힘으로 들어낼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는 거지요.

물론 더민주도 완벽한 정당은 아닐겁니다.

내부에 잠재된 폭탄도 많고 발전된 아직도 시민의식을 완전히 따라오지는 못하고있죠. 사실 세계 최첨단을 달리는 민주주의 2.0의 우리 시민들의 민도를 따라오는 정당은 한국 정치계에 아직 없는게 현실입니다.
(* 근래 문제가되는 소위 '이재명 리스크'에 관해서는 지선전에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