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제19기 5중전회에서 자립경제를 주장한 의미

시진핑이 19기 5중전회에서 자립경제와 기술발전을 주장했다. 이번 시진핑의 연설은 미중패권의 진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자립경제를 방법으로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중국이 그렇게 나올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오래전에 예측한 바 있다. 결국 중국도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한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미중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 중국과는 장사하는 사이다. 무릇 동맹이란 경제관계와 안보관계가 서로 상응하는 법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동맹관계는 매우 어긋나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 교의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적 관계가 깊은 중국과 동맹을 맺은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과 중국은 한국전쟁이후의 적대관계에 대한 공식적인 정리를 하지 못했다. 법적으로 적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동맹에 버금가는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과의 교역규모가 중국과의 그것보다 적다고는 하지만 미국과의 경제관계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여전히 미국의 과학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의 모든 혁신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세계로 확산된다. 미국이 과학과 기술 그리고 학문의 원천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교역규모만 가지고 미국과 중국 중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여전히 미국은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최상층부에 앉아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다. 최근 중국은 코로나 19로 미국의 경제규모를 추월하는 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의 압박을 회피하기 위해 자립경제를 확대하고 기술을 개발한다고 했다. 유감스럽게도 중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한다고 해도 미국을 능가할 첨단과학기술을 창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첨단과학기술의 창조는 개인의 개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선두에 나서기 어렵다. 그저 매우 빨리 선두와의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 뿐이다.

미국은 겉과 속이 다른 국가다. 겉으로는 인권과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한다. 물론 그런 점에서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강대국들은 모두 겉과 속이 다르다. 겉으로 하는 말과 속의 꿍꿍이는 다르다는 말이다. 당연히 겉으로 하는 말이 속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이 지향하는 근본적인 가치에는 차이가 있다. 미국이 아무리 사악한 자본주의 국가의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중국과 비교할 수 없다. 미국이 아무리 제국주의적인 세계질서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중화주의적 세계질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유롭다.

국제관계는 매우 간사하다. 조금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즉각적으로 국가관계도 바꾼다. 중국의 경제력이 강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동맹에 즈음하는 관계를 새로이 맺으면서 기존의 안보구조를 바꾸어 가는 국가는 아무도 없다. 그것은 강력해진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과거 비단길을 재건하겠다는 회고적 구상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 중국은 세계를 앞서는 첨단국가였다. 중국의 도자기와 비단은 유럽이 생산하지 못했다. 상품들은 필요에 따라 유럽으로 흘러들어갔고 그 와중에 비단길이 생겼을 뿐이다. 비단길이 있어서 중국과 유럽이 교역을 한 것이 아니라, 상품이 있어서 교역로가 생겼던 것이다.

중국은 지금 교역로를 만들어 상품을 교역하려는 것 같다. 일대일로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중국이 앞으로 어떤 국가를 지향하고 주변국과 어떤 관계를 지향하는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중국이 지니고 있는 불확실성이 중국과의 관계강화를 저어하게 만든다. 강력한 중국이 세계사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미국의 힘이 빠지면 유럽과 미국이 합쳐서 중국을 견제하게 될지도 모른다. 미국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도록 NATO의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유럽국가들도 이에 동조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유럽국가들 중 독일과 프랑스도 중국에 대항하는 NATO에 동의하는 것 같다. 화웨이와 관계를 차단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거부하는 독일과 프랑스가 중국에 대응하는 NATO라는 개념에는 반대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럽은 중국과 경제관계는 유지하되 NATO를 통해 미국과 힘을 합쳐서 중국의 세력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한다.

시진핑이 자립경제발전과 과학기술발전을 주장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단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것 같다. 미국은 중국없는 세계가 오더라도 이를 감내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지도부는 최악의 경제공황이 오더라도 이를 감내하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 같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도 미국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패권을 중국에 넘겨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굳힌 모양이다.

세계경제가 앞으로 매우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만일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면 우리도 별 방법이 없다.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국과 같이 하는 수 밖에 없다. 다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다.

만일 그런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