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와 세계경제의 문제점

금융위기 발생 10년 만에 유동성 파티는 끝난 상황이다. 국제유가(WTI기준)가 70$을 넘어선 것이나 국채금리 3% 도달한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Darwinism은 적자생존(適者生存)을 의미한다.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ect) 문제를 집중 논의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디지털 다윈이즘(Digital Darwinism)이다. 이는 기술발전에 의한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기존의 기업이나 사업모델이 자연스런 적응의 범위를 넘어 ｢적응(생존) 아니면 죽음｣ 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시대를 말한다. 21세기에는 규제강화 등으로 은행 등 금융업의 위축과 디지털화폐, 신용카드, 상품권 등의 등장으로 신용화폐가 몰락하고 있고 펀드매니저 등 전문직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경우 Trader의 수가 20년 전보다 대폭 줄어 얼마 없다고 한다. 양적완화와 정부부채 화폐화(Monetization)는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각기 다르다. 후자는 직접적으로 곧장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지만 양적완화는 대출금이 그대로 시중에 나온다고 말할 수 없어서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한마디로 후자가 전자

보다 파급력이 더 크다. 세계 주요국 중에서도 후자에 가장 근접한 곳은 일본은행(Bank Of Japan)이다. 이유는 저물가수준(1%미만)의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마이너스(−)수준의 기준금리 즉 초(utlra) 완화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Bank Of Japan( BOJ)는 물가상승률 목표인 2% 달성을

위해 지금은 출구전략의 검토국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엔고와 주가하락세의 장기화는 수출의 감소와 내수부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1분기에도 일본은 GDP성장률이 전분기보다 둔화(0.2%↓)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 준비제도(FED)이다.

미국경제를 부양할 목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2차례의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와 단기국채 매도, 장기국채 매입(Operation Twist)를 단행한다. Euro Zone(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국)경제회복을 위해 유럽중앙은행(ECB)도 마찬가지로 국채를 매입하고 유동성을 뿌린다.

세계를 대표하는 3경제권역(미국, 유럽, 일본) 모두 정부차원의 경기부양 정책수단이 바닥나서 중앙은행만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참고로 부채의 화폐화는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도로 운용해야만 하는 최후의 정책수단으로서 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정부의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재정적자의 화폐화 조치는 본원통화의 증가→총수요 증가→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직접적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한마디로 정부의 재정부채를 민간 경제주체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세계경제 전반에 문제가 있다. 세계의 구조적 저성장은 경기부양책의 축소와 민간수요 부족 등이 원인이다. 한편 금융위기 이전의 과거 성장모델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예상대로 경제가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초월할 정도의 혼란을 의미하는 불확실성의 메타단계

(meta-level)로 평가한다. 모든 전망기관의 예측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금융시장과 가격변수들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국제자금의 유출입이 심하기 때문이다. 관련 분석기관들은 새로운 성장과 예측모델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의 성장기간은 1991∼2001년의 10년이다. 아직은 그 기록이 깨지진 않았으나 09년 6월 이후 지금까지 8년 10개월(106개월)

성장하고 있다. 내년 9월이면 역사상 성장기간의 최장기록을 세우게 된다. 월가와 학계는 출구전략 속도와 인플레 Targeting 2% 고수와 4% 확대 의견을 놓고 논쟁을 하며 제롬 파월의 연준(FED)의장 취임 첫 해라 그런지 일관성 없는 FED의 통화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파월의장은 당초

인플레 목표(2%)를 고수하고 있다. 경착륙과 중진국 함정에 봉착(逢着)한 중국경제 앞날에 대해서도 여전히 비관론이 적지 않다. 국제기관은 부동산 등 자산거품을 조장하는 중국정부와 위험수위를 넘은 과다한 부채문제는 시스템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유념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경제구조로 보면 유동성 위기→시스템 위기→경기침체로 이어진다. 저금리로 차입한 부채(빚)을 상환할 경우 De-Leverage현상의 출현으로 자산 가격이 재설정(Re-pricing)된다. 오랜 동안 성장을 구가하여 Great Two가 된 경제대국 중국에서도 10년 호황의 금융과 부동산시장에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세계의 인플레와 금융 긴축시대에 들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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