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당의 설립을 가로막는 제도들 – 정당법 2편

in kr-politics •  4 years ago 

정당을 만들려면 전국 5개 시도에 시도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각 시도당에는 1천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물경 5천명 이상 당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초단체규모의 정치활동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과도한 규모를 갖추어야 할까요?

당원의 규모나 지역당 설치를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규제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나라일까요?
소위 정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이런 규정을 두고 지역정당이 만들어질 수 없도록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지역정당을 가로막고 있는 정당법의 이상한 규정들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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