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규제 때문에 블록체인 산업 발전 못하면 정부 책임”

김병철 기자

우리 정부는 일찍이 ICO를 사기, 투기, 도박이라는 틀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했다.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려는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당연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들의 반발을 등에 업고 ‘ICO 허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 정부가 일자리, 부동산 등 경제 분야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들이 블록체인을 소재로 ‘혁신’이라는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여당 소속 민병두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중진 의원이 정부나 청와대와 다른 주장을 펴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 더구나 민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장이다. 정무위원회는 ICO나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법률이 만들어지려면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다. 민 의원의 발언을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이유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지난 13일 민병두 의원을 만나 ICO,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생각을 두루 들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사진=정인선 기자

-가상화폐, 암호화폐, 디지털자산 등 여러 용어 중 어떻게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나?
“주요 20개국(G20)은 올 상반기에 암호자산(Crypto Asset)으로 용어를 통일했다. 그게 맞지 않겠나. 이걸 화폐로 규정하면 ‘가치저장 수단이 있냐’, ‘변동성을 해결할 수 있냐’면서 복잡해진다. 자산으로 접근하면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고의 유연성이 생길 수 있다.”

-ICO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는?
“지난 1년여 정부 규제에 긍정적인 면도 있다. 많은 거품이 사라지면서 ‘이거 함부로 뛰어들 시장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하게 된 것 같다. 큰 예방주사를 맞은 거다. 그래서 ICO와 거래소를 열어도 국민들이 함부로 뛰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지금은 백신이 성공한 것으로 보고 열어 줄 필요가 있다. 최근에 관련 법을 만든 프랑스를 포함해 스위스, 몰타, 에스토니아, 싱가포르 등은 ICO를 제도의 틀 안에 두려고 한다. 다른 나라들이 ICO의 가능성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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