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정책 평가와 中경기둔화

中증시에서 금년 퇴출기업 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中경기둔화 여파로 재정적자 한도의 상향요구가 증가한다. 한편 美민주당 해리스 후보의 경제정책은 시장지배력의 남용(濫用) 우려를 반영하며 美바이드노믹스와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미국의 대선(大選) 후보들의 통상적인 경제원칙에 위배(違背)되는 정책수립은 위험하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中경기둔화와 재정적자 한도

中경기둔화가 심각해지면서 보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적자의 한도상향 및 중앙정부 차입의 확대를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특별채권 발행을 통한 소비자 및 지방정부 지원을 권고한다. 中당국은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하고 있으나 결과는 기대보다 미흡하다. 이에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의 한도상향 등을 통한 보다 적극재정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소비촉진, 지방정부의 채무상환, 기술개발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中증시에서 금년 퇴출기업 수

블룸버그에 따르면 금년 중국의 상하이 및 선전 증시에서 퇴출된 기업의 수가 40개이다. 이에 더해 금년 9개 기업의 추가 상장 폐지가 예상되는데 49개의 기업이 상장 폐지될 경우 이는 사상 최대이며 2021년 4월 상장기준 강화 전에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업의 상장이 급증한 영향이다.

• 美경제정책과 시장지배력

美민주당 해리스 후보의 정책은 가격통제와 같은 대중(大衆)영합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평가가 다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2가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해리스 진영은 공개적으로 가격상한제를 원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경우가 부재하다. 둘째 가격통제 방법은 다양하며 많은 선진국에서 이 접근이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해리스 진영의 가격규제는 식료품 및 연관 산업에 집중되는데 이는 美식료품 산업의 독과점화가 심화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美자본주의는 과거에 비해 불공평과 비(非)효율성이 증가한다. 이에 해리스 후보는 무역, 보조금 등의 여타 부문에 대해서도 좀 더 강력한 정책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美바이드노믹스와의 차별화

美유권자의 60%는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폐기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길 기대한다. 바이든 정책이 여타 국가와 달리 결과적으로 물가상승을 유발해서다. 아울러 민주당 내부에서도 큰 정부(Big Government)실현에 저항이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할 사안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심각한 위기로 대두(擡頭)되는 공공부채 증가 관련하여 명확한 대책이 부족하다. 트럼프 전(前) 대통령에 승리를 거둠은 민주당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바이든 경제정책은 유권자들의 비(非)선호에도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으로 인식되고 있어 해리스 부통령은 이와 관련 현명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 경제원칙과 美정책수립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정치인들이 주장하고 일부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차별적 세금, 가격통제, 과도한 관세, 광범위한 재정적자 등 경제원칙과 동떨어진 정책들에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조치는 특히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저해(沮害)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확대시켜 시장의 합리적 가격으로의 회귀(回歸)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과도한 관세부과는 수입물가 상승, 보복무역 등으로 미국의 생산량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다. 아울러 해리스 후보의 주택구매 보조와 트럼프 후보의 사회보장세 폐지 등은 재정적자 및 인플레이션 심화를 초래한다. 실제로 대선(大選)후보들의 공약들이 모두 실행된다면 결국 美경제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露出)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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