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Europe Union), 멕시코, 캐나다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25% 관세부과에 강하게 반발한다. 그리고 중국의 트럼프發 무역전쟁 대응방식은 협상을 우선하며 내수확대로 대응력을 확보한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에 의하면 금리인하를 통한 유럽의 구조적 문제 해결은 기대난이고 금리인하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며 트럼프 관세의 영향도 경고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반발하는 美관세부과
유럽위원회는 미국이 올해 3/12일부터 예외 없이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할 방침인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표한다. 일부에서는 EU가 對美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자국 노동자를 지킬 것임을 강조한다. 멕시코의 에브라드 경제장관도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미국 측과 해결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美무역전쟁 中대응방식
중국은 부동산침체 장기화와 경제성장의 원천인 수출을 위협하는 무역葛藤(갈등)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증가한다. 아울러 中정부가 부동산주도 성장에서 기술주도 성장으로 전략을 전환하면서 부동산위기가 지속한다. 이로 인해 가계자산이 18조 달러(2경 6,100조원) 감소하며 내수침체가 심화한 상황이다. 中당국은 금년 성장목표(5%) 달성을 위해 금리인하와 재정확대 등 유동성공급을 확대할 전망이다. 그리고 취약한 경제여건으로 트럼프發 무역전쟁을 감당하기 어려워 협상을 우선시할 것이며 對中 美추가관세로 자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히 국민소득 증진을 지원하고 재산소득 경로를 확대하여 소비여력을 높여 내수확대를 통해 무역흑자를 줄이고 무역전쟁 대응여력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올해 1월 승용차 판매는 181만대로 전년 동월대비 12% 줄었는데 이는 1년 만의 최대 폭 감소다. 이는 경기둔화 및 경쟁심화 등이 원인으로 추정한다.
日관세면제 신청
일본은 미국에 철강·알루미늄 관세면제를 신청하고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는 물가상승 등을 주시한다. 부연(敷衍)하면 日무토 통상장관은 미국이 3월부터 부과예정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서 日기업을 면제하도록 요청한 상황임을 공표한다. 한편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는 식품가격 상승이 국민생활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트럼프 경제정책 영향은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한다.
유럽의 구조적 과제
ECB 슈나벨 이사에 의하면 ECB가 정책금리를 낮춘다고 해도 유럽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을 해결하기는 어렵고 최근의 경제성장은 완만한 수준에 불과한데 무역에 따른 불확실성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통화정책 완화가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ECB 주요 인사인 독일 중앙은행 나겔 총재는 중립금리(1.8~2.5%)에 근접할수록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며 현 상황에서 성급한 행동은 불필요하다고 언급한다. 한편 오스트리아 홀츠만 총재는 트럼프 관세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상존하므로 50bp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다. 프랑스 드 갈로 총재 또한 트럼프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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