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ven의 秀討利(Story) 109 : 정신병자 관리에 대한 단상

조현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거나 앓았다는 자들의 범죄가 끊이질 않고 전국적인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에 링크에서 사전적 정의를 읽어보면 과거 정신분열증이라 불렸던 것을 말을 바꿔부르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과거 부정적으로 단어로 인식된 정신분열이라는 말을 애매한 한자를 써서 순화시키려한 관련 업계의 의도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현병이라는 것에 다소 생소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냥 가벼운 우울증과 같은 것 쯤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글에서 정신분열증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인간의 거의 모든 행동과 감정은 다 뇌에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생리적 반응들도 뇌와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뇌의 어느 부분의 작용이냐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정신작용은 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뇌에 병이 있다면 당연히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일상적 생활을 할 수 없고, 이상한 말과 행동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사람도 극심한 스트레스나 극한의 상황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멘탈 붕괴의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도덕이나 법, 질서는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들이기에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오는 피해가 크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에,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들은 위의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치도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사람들 사이에 소속되고 싶어하며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중요시하는 등 배척당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에 소속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조현병이라 불리는 정신분열증이 전문가들에 의해 어떻게 진단내려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격리된 상태의 관찰이나 내담자의 전 일상을 볼 수 없으므로 대부분 환자와의 상담이나 정형화된 체크리스트에 의존할 것으로 보임),

이 것이 감정조절능력 상실, 분노조절장애, 피해의식과 과대망상, 조울증과 같은 것과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방치되고 증상 악화가 심화되었을 때, 공격성이 커져 살인이나 방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이 것을 그냥 감기와 같이 놔두면 자연치유되는 개인의 병리학적 증상으로 치부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에볼라나 사스와 같은 1급 전염병과 같이 격리하고 국가에서 추적하고 관리해야 할 인류를 위협하는 무서운 바이러스와 같은 것으로 볼 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정신병자들의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허술하게 대처해서 미리 막지 못한 경찰만 탓할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관련기관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생각해봐야 하는 때입니다.

모두가 보는 곳에서 정신분열증환자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해 고인이 된 의사 분의 이름이 붙은 법이 만들어졌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없다하더라도 치료비를 부담할 주체가 없다면 어떻게 강제 입원을 시킬것이며, 경찰이나 의사가 판단해 강제입원시킬 수 있다하더라도 나중에 발생할 민사소송이나 민원과 같은 법적 부담을 느끼면서 일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배려받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치료받아야 할 환자이고, 1급 전염병 감염자 같이 격리되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 들이 그 어떤 억울한 일로 정신분열이 되었는지 알아보고, 그 것을 처리하고 구제하고 위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 와는 별도로 미쳤다면 사회에 큰 피해를 주기전에 격리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의사를 살해한 것도 이 정신분열증이었고,

피씨방에서 알바생을 무참히 칼로 찔러 살해한 것도 이 정신분열증이었고,

여고생을 스토킹하고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사람 중에 약한 여자만 골라 칼로 찔러 살해한 것, 심지어 도망가는 어린 여자아이를 쫓아가서 찔러 죽인 것도 이 정신분열증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 조현병이라는 말과 심신미약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합니다. 화가 났을 때 누군가에게 상처입히고는,

정신병에 걸려 심신이 미약하니 죄를 묻지 말고 사회에서 챙기고 보살펴 달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논리의 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미쳤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게 올바른 논리입니다.

과거에 정신병원이 불법적으로 운영되어, 악용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정신병원에 누군가를 가둔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저항을 받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더는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한다고 합니다. 이런 권한이 생겼을 때 대한민국 법원이 특정 권력을 위해 이 권한을 남용하지만 않는다면 그나마 이 것이 대안으로 여겨집니다.

사회에서의 격리가 우선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정신병자에 대한 정보를 경찰, 검찰, 법원이 공유해야 합니다.

위와같이 관리되는 강간범들도 당국의 소홀한 관리감독으로 활개치고 다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성범죄자는 신원을 공개하면서 왜 정신병자임을 자처하는 살인범들은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지도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정신병환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되면 국가병원에 가서 정밀감정을 받도록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정신병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체포하여 강제로 검사를 받게 하고, 심각한 증상이 있으면 격리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이와 비슷한 살인사건이 발생 건수가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솔직히 정신병자가 참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경쟁사회이거니와 경제적으로도 양극화가 극심할 뿐 아니라 불공정거래가 만연해 있어 힘없는 약자들이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가족 안에서 예절을 배우고 인성을 가꾸며, 함께 더불어 살며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줬던 가족의 치유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멘탈은 과거와 달리 매우 심약합니다.

사회가 변했습니다. 그에 맞춰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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