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푸너 이야기 1]악덕(Vice)은 범죄(Crime)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rothbardianism 입니다. 자유지선주의에 대한 거창한 소개가 끝나고, 이제부터 제가 원하는 사람들, 사상들, 아이디어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물론 이들도 굳이 엮어보자면 오스트리아 학파와 자유지선주의와 연관이 있겠지만요.

오스트리아 학파 이후로 소개하고자 하는 인물은 바로 라이샌더 스푸너(Lysander Spooner)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난 변호사로써, 직접 정부의 억압적인 정책에 항거하던, 사실상 자유지선주의(Libertarianism)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링컨(사실 링컨이 얼마나 미화되었는지에 대해선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이 노예해방선언(Emancipation Proclamation)을 하기도 훨씬 전에 노예들의 해방을 외쳤던, 행동하는 지성이었습니다(스푸너는 1845년에 <노예제도의 위헌성>이란 책을 내서 노예제도 폐지론자들 사이에선 스타덤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가 무정부주의자고, 모든 과세제도는 강탈이라는 주장을 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 주장들만 살펴보고 이 사람을 극단적인 사상가로 치부하기엔 이 인물이 꼬집은 문제들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라이샌더 스푸너의 에세이들, 그리고 그가 비판하던 제도들은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오늘은 그가 쓴 에세이 중에 재미있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악덕(Vice)은 범죄(Crime)가 아니다. 부분입니다.

악덕(Vices)이란 무엇인가?

악덕(vices)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다가 저지르는 잘못에 불과하다. 범죄와는 달리, 악덕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악의를 품고 있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간섭을 의미하지도 않는다.(국가는 강도다 pp.33-34)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저지르는 부도덕(Immoral)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저주한다거나, 누군가를 욕 한다거나. 사실 스푸너에 의하면 악덕이라는 것은 굳이 저렇게 객관적으로도 나쁜 것이 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신체적, 정신적 및 정서적 체질에서 그리고 그를 둘러싼 환경에서도 다른 모든 인간과 다르기(pp.35) 때문이죠. 카를 맹거(Carl Menger)의 주관주의 가치론이 생각나는 부분이지만,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흡흡..!).

즉, 누군가에게 행복일 수 있는 것들도 다른 누군가에게 악덕이며 불행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제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데 그 친구는 개인적으로 타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느날 그 친구랑 놀다가 어머니를 만나게 됐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그 친구는 뭐하는 친구길래 그렇게 온 몸에 그림을 그리고 다니니...쯧쯧.." 하시더군요. 어머니를 비판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다만 어머니와 제 베스트 프렌드가 살아온 시대와 환경이 다른 것 뿐이죠. 타투라는 것이 어머니껜 도덕적이지 않은 모습이겠지만, 저와 그 친구 눈에는 멋진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악덕(Vice)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내 도덕관에 어긋나는 그 무언가 정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Crime)는 무엇인가?

범죄(Crimes)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을 해치는 행위이다(pp.33).

명확합니다. A라는 사람이 B를 때렸다면, 그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며 환경과 기준에 따라서 때린 사실이 안 때린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아인랜드의 객관주의를 떠올리게 합니다만.. 일단!).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금품을 갈취했다면(일단 A가 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해야겠지만), 금품을 갈취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환경과 기준에 따라서 사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즉,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도 바뀌지 않는 명백한 침해(Aggression)행위가 범죄인 것입니다.

악덕은 반드시 범죄로부터 구분되어야 한다.

스푸너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악덕을 처벌하려고 하면, 그 기준은 정부를 구성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처벌이 될 것이며, 그렇다면 악덕을 처벌하는 기준이 명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는 우리를 도덕적으로 만들어 줄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더 바르게 살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친구요, 부모요, 그리고 교회요, 여러 단체들이지 정부의 강제로 우리가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에 살면서 이런 일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노선영 선수를 왕따한 것을 보고 청와대 청원을 넣는 등,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악덕을 가지고 법적 처벌을 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런 기준이라면 처벌하지 못할 행위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이 들더군요.

과연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도덕적인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생각도 들면서, 과연 저들은 누구를 질투하고 싫어하고 왕따시키려고 했던 적이 없는가.

이 사회에 스푸너의 악덕은 범죄가 아니다.에세이가 간절히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재산과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악덕을 범죄라고 여기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개개인의 자유로운 행위들을 옭아매는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악덕은, 절대로 범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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