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탈’ 의사 형사처벌 면책 논의 협의체 가동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혁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더욱 속도가 붙은 모양입니다.

요즘 필수의료를 하는 의사들이 없어 난리입니다. 특히 지방은 생사와 직결된 ‘바이탈’ 보는 의사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나마 있는 전문의들의 부담이 커지는데다가 수도권에 대형병원들이 계속 새로 들어서면서 질 좋은 전문의 선생님들은 빨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이탈과가 죽은 큰 원인 중 하나는 남들 기피하는 이 힘든 역할을 사명감에 구지 하는데 가끔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과실이 없거나 불명확한 사안에서조차 소송비용, 소송기간동안의 의료공백, 심한 경우엔 억울한 형벌까지도 감수해야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70대 할아버지의 혈변에 대해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진 치질 수술을 했다가 그 이후 계속되는 (나중에 밝혀진 십지지장 궤양에 의한) 혈변으로 빈혈이 심해져 사망에 이런 사건에 금고형이라는 실형을 받게 된 케이스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젊은 환자였다면 그 혈변이 몇일 더 나온다고 사망에 이르지도 않았을 뿐더러 고인의 기대여명과 치질의 존재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담당의의 중대 과실로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과실의 정도보다는 결과론적으로 처벌하는 현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리스크가 높은 바이탈 의사보다는 아무리 중대한 잘못을 해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지는 않을만한 피부 미용 등의 경하고 비필수적인 의료만 더 추구하게 될것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속·공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인 의료분쟁 부담 완화를 목표로 '(가칭)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고, 현재 위원 선임 등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는 의료인 법적 리스크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별도의 사회적 협의체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그 구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벌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방어진료와 위험과목 지원 기피현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빠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금주 중 협의체 위원 구성을 마무리 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첫 회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부디 무너지는 우리 필수 의료에 더이상 재난적인 상황까지 안가게 제도적인 뒷받침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