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이유

문재인 정권들어 거의 모든 영역에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기반이 흔들린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 무엇이 크게 잘못되어 있다면 그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기초가 흔들린다면 불안한 생각이 든다.

기초가 흔들리면 불안한 이유는 그동안 구축되어온 기초라는 것이 비교적 오랜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축적되어온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을 변화시키려면 그에 타당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합리적인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냥 갑자기 내가 생각해보니 이것이 옳은 것 같다. 그러니 이것을 하도록 해랴하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왕조국가에서 할 일이다.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로 우리의 삶의 범주를 나눌 수 있다. 각 범주의 삶에사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다. 개인의 삶에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사회적 삶에는 정의가 중요하다. 사회정의가 무너지면 사회가 존속할 수 없다. 만인대 만인의 투쟁이 될 것이다. 국가의 범주에서는 안보가 제일 우선이다. 안보중에서도 국방이 가장 중요하다. 군사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국가가 존속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권들어 상기 세가지 범주의 기본을 흔들고 있다. 공공의대의 설치로 의료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의료인들의 파업을 비난하는가? 아니면 이렇게 의료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정부를 비난하는가? 의사들이 우리사회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IMF이전만해도 의과대학이 지금처럼 전국대학입시에서 최상위를 점하지 않았다. 그 이전에는 물리학과 등등의 순수학문분야가 이과 최고였다. 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의사들이 제일 좋은 직업군으로 등장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없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방에서 의사들 진료받기 어렵다고 한다. 서울 경기에 전국인구의 절반이 몰려있다. 당연히 의사들도 서울에 몰리게 되어 있다. 지방에가니 안경점이 제대로 없었다. 인구가 적어지니 안경점도 없어지는 것이다.

단순하게 지방에 의사들이 안오려고 하니 공공의대 만들겠다는 발상은 군사적 발상이다. 군대에서는 당장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것 부터 해결한다. 원인 장기적 영향 그런 것 따지지 않는다. 그러다가는 전쟁에서 지기 때문이다. 지금 의료서비스 문제를 대증적인 처방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의사들 이야기처럼 사람의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흉부외과 등과 같은 분야의 수가를 올리고 그리 급하지 않은 감기와 같은 부분의 수가를 낮추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 왜 여러가지 많은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기승전공공의대일까? 그것도 음서제라는 비난까지 무릅쓰면서.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검찰과 경찰의 몫이다. 이제까지 검찰과 경찰은 어느정도 역할 분담이 있었다. 검찰은 거악을 경찰은 민생안전을 담당한다는 것이었다. 수사권 조정에 관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영역으로 알고 있다. 그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경찰에서 저질저진 수없이 많은 인권유린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박종철이 어디서 죽었으며 성고문은 어디서 당했는가?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유린 집단은 경찰과 군대였다. 군대는 군대니까 그렇다고 치자. 경찰은 한국역사상 가장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잊어 버렸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경찰국가다.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어디로 갈지 모른다. 통제받지 않고 견제 받지 않은채 정보와 수사까지 장악한 경찰이 무슨짓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것이 두렵지 않은가?

왜 문재인 정권은 그런 모험을 하려고 할까?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아무리 겁이 난다고 해도 사회 정의의 기본틀을 훼손하는 행위는 현명하지 못하다고 본다.

국가의 안보는 국방비를 어떻게 쓰는가로 정해진다. 경항모를 추진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안보환경에서는 어떤 경우도 경항모가 필요없다. 어떤 무기체계를 갖추려면 국방전략에 입각해야 한다. 어떤 국방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경항모를 갖추려고 하는가? 우리나라 해군은 북한해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북한은 동서해로 나뉘어져 해군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반면 남한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군력은 북한에 대해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다.

해군력으로 주변국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데 어떤 위협에 대처한다는 말인가? 독도를 지키기 위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만들어 세계적인 제국주의 국가로 등장하기 위해? 도데체 어떤 이유인가 ? 해군출신 제독들이 해군의 사주를 받아 써내는 주장에 조금도 납득할 수 없다.

현대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육군 뿐만 아니라 해군도 그 중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대신 공군과 미사일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공군도 이제 유인에서 무인으로 바뀌고 있다. 앞으로 조종사 없는 전투기가 등장하고 있다. 미사일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상대방을 억제하고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 상황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9세기 마한적 해앙사고에서 머물고 있는 한국의 지체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지금은 경항모 한척이라고 하지만 조금 지나면 두척이 되고 조금 있으면 3척이 된다. 해군의 특성상 한적으로는 제대로 작전을 할 수 없다. 최소한 2척은 되어야 한척은 수리 및 정비를 하고 한척은 작전운용을 할 수 있다. 제대로 돌아가려면 최소한 3척은 되어야 한척이 상시 작전운용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

당연히 지금은 F-35B 20대를 요구하지만 조금 있으면 40대로 늘고 조금 있으면 60대로 늘 것이다. 공군은 F-35B 를 운용한다고 생각할 지모른다. 그러나 경항모가 2척이 되고 F-35B 40척이 되면 해군은 해군항공대를 운영하려 할 것이다. 뻔한 이야기다. 경항모에 탑재되는 F-35B는 F-35A보다 가격은 30%이상 비싸고 성능은 절반 밖에 안된다. 비행거리가 절반이고 무장도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왜 쓸모도 없는 경항모를 만드려고 국방비를 이렇게 낭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기본적인 안전을 모두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만일 그것이 정말로 좋은 의도라면 그런 불안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시도하고 있는 그 모든 변화가 매우 좋지 못한 의도에서 출발한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어찌 이런 상황에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