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과제 - 지방없는 지방자치를 넘어서

이 책은 한국에서 지방자치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행정적 기능을 제한적으로 지방에 위임하는 것에 불과하고, 권위주의 시대와 비교하면 단체장을 중앙에서 임명하던 것을 주민이 선출하도록 한 것과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것 이외에 지방자치를 위한 큰 변화가 없었다고 책에서 지적하고 있다.

과거의 한국 사회의 주요한 의제는 경제 성장기엔 경제계획, 성장, 국토개발 등 이였고, 그 이후 민주화 시기엔 민주, 자유, 평화, 인권등과 같은 거대한 담론이였다. 그런 의제들에 대해서 국가가 주도해 가며, 지방은 중앙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과거의 시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에는 그런 이슈들 보다, 실제 삶과 직결된 교육, 고용, 세금, 주택, 연금등과 같은 이슈에 더 많은 중요성을 두고 있다. 그런 이슈에 대해서 중앙에서 기본적으로 해야하는 일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대응하는 데에는 거리가 멀기에 비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서 저자는 첫째,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거버넌스 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둘째,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연장선으로 인식되는 데, 지방동시선거를 벗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선 보궐선거시 잔여임기가 아니라 새로운 임기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개혁 방안은 우리들이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중 일부일 뿐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이 중앙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서 지방의 여건에 맞는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유연한 제도적 변화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지방자치를 행정 통제적으로 바라보기 보다 지역단위에서 주민이 관심과 참여를 가지고 주민의 책임으로 지역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책에서는 위 내용을 기초로 해서 지방자치의 구체적인 내용, 여러가지 문제들과 해결책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체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의 가버넌스 구조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떠한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견제는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는가, 지방교육자치와 관련하여 교육감 직선제등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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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으며 인상깊었던 점을 들면, 중앙정부의 여러 정책이나 이슈들을 수행해 나갈 때에 현장 대응력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인 문제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해결 가능하다고 하는 점이였다. 나는 중앙정부가 현장대응력이 부족하는 데 동의하고, 실제 현장이나 현실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안에 대한 지식들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바라던 목표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현장 대응력이 비교적 좋은 지방정부차원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접근을 해가면 그만큼 그 사안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나 대응법을 쌓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추후에 중앙정부가 특정 문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고 올바르게 대책을 세워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책에서 언급한바, 최근에는 연금과 같은 복지나 교육, 고용, 세금과 같이 자신의 삶에 와닿는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중 복지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희망 플러스 통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해서 추진한 제도로, 통장에 일정금액을 입금하면 그 만큼의 금액을 통장에 지원해주고, 3년간 꾸준히 저축을 하면 그 돈은 자신의 돈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들에게 목돈을 형성해주고, 돈을 입금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워 취업하고, 열심히 일하게 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중산층으로 가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정책을 서울시 차원에서만 추진되었는데, 다른 지방정부에도 이런 복지정책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면 지방정부차원에서 그 지방에 특수성도 고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간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추후 집행될 정책에 대한 참고가 되어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이다. 예전에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성남시의 청년배당문제로 중앙정부와 논란이 있었지만, 여러 지방정부의 정책들이 중앙정부차원에서 다룰 복지정책에도 더 나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 책에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통제와 권한을 내려받는 의미의 지방정부의 인식을 버려야 하고, 시민의 참여와 책임에 따라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점점 사회가 고도화 되고있기에, 중앙정부부터 독립성을 늘려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범위는 전문적인 분야로 갈 수록 한계가 나타날 것이고, 그런 점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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