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규제가 만들어낸 미래, 다양성이 공존하는 미래

1972/2/2일 ‘정병섭군 사망사건’이 조선일보 기사에 실린다.

그리고 당연한 수순으로 진행된 만화에 대한 극단적인 규제

1970년에 이미 최창용이라는 사람이 쓴 '불량만화'에 대한 평론을 보면 당시의 분위기를 읽을 수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사건들이 터진 것이다.
그의 주장을 살펴보면,

“터무니없이 비 현실적인 순정만화
과학지식에 기초를 두지 않은 공상과학만화
불합리하게 조작된 역사만화
007이나 무법자시리즈를 본딴 활극만화
이런 것들이 어린이들의 정서를 좀먹고 있다.”
대응한계: 검열을 하고 있지만 우수한 만화를 생산할 대책이 없다
권장사항: 우수한 만화가 적은 현실을 고려해서
어머니들이 좋은 만화를 선택해주는 관심과 성의를 항상 갖고있어야 한다.

1971/06/30 경향신문 “탈선한 만화정화”

{“하루 4~5만권의 불량만화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는 한 단체장의 충격적인 주장으로.. }
로 시작하는 이 기사는 만화업계를 정화할 필요성에 대해 이런저런 숫자들 들이대며 강조하고 있었다. 이런 사회분위기에서 1972년에 어린이가 만화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불량만화책을 압수하고 불태우는 화형식이 거행된다.
단어만 바뀌었을 뿐 오늘날에도 자주 접하는 정부와 언론들의 상투적인 어법이다. 달라진 것이 없다. 당시에 만화업계를 고사시키는 전근대이고 비민주적인 정부, 관료들의 편협된 대응방법으로 인해 한국의 만화는 암흑세계를 헤맨다. 그에 비해 이 시기에 일본의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한다.
1980년에 전두환이 정권을 잡은 후에도 당연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던 거 같다.
동년 9월11일자 경향신문에는 정부가 발표한 15개항목의 ‘만화정화방안’이라는 것이 실린다.

그중 관심 가는 것을 몇 개를 살펴보면,

2항.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만화라도 청소년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삼가할 것
3항. 어린이와 어른간의 관계를 지나치게 희화적으로 표현하여
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잃게 하지 말 것
7항.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공상과학물은 가급적 피할 것
12항. 성인사회의 지나치게 어두운 면이나 이성간의 불건전한 애정관계 등
사회 도덕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표현을 삼가할 것
13항. 사행심 또는 미신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삼가할 것

각 조항들은 비판의식 없는 사람들에게 그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 진다. 그 틈을 권력이 파고드는 것이다.
지금 봐도 일부 조항은 ‘좋은 말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40년 전에는 어땠을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졌을 것이다.
우리 민족은 얼마나 순진하게 지배계급의 지시를 잘 따르는가!

물론 저런 권고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 하기도 뭐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금지를 시켜버리는 태도는 정치적인 자유의 박탈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물론 미국(5~60년대), 일본(패전직후부터 60년대일부)도 만화에 대해 규제를 가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얼마 유지되지 않고 해소되었다. 그후에 만화와 애니메이션산업이 급성장 하는 기반을 닦았다.
그에 반해 한국은 90년대를 거쳐 2천년대에 접어들어서도 규제일변도의 입장을 보였다.

그 동안 일본이나 미국의 애니를 보면서 왜 우리는 이런 것을 만들어내지 못할까? 라는 의문을 항상 가졌다.

“창의력이 뛰어난 한국인들이 못 할리가 없는데..돈이 없는가?”

결국 해답은 간단한 곳에 있었던 것이다.
바로, 수 십 년간에 걸쳐 ‘정화, 규제, 심의’라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행해진 손쉬운 통제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의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주어진 과제를 유연하고 발전적으로 풀어갈 의향이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저 가장 편한 방법으로 목을 조이는 것을 선택했고 언론을 통해 시민들을 세뇌했다.
과연 그들은 어느 나라의 공무원이며 정치인이었을까? 그러고도 그들은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다.

‘창의적인~. 미래산업~, 콘텐츠를~ ‘ 이라고

지금도 그런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가장 최근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들이 바로 그걸 증명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전부 폐쇄하든 세금을 물리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현상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그들의 태도의 문제다.

암호화폐가 사라져도 문제 없다. 블록체인에서 뒤떨어진다고 큰일나는게 아니다.
70년대 군사독재시절의 사고방식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관료들과 정치인들의 의식구조가 진정한 문제다. 이 땅의 지배계급은 그 동안 숱한 과오를 범하고 국민을 고통에 빠트렸으며 자신들이 입버릇처럼 내뱉는 그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무수한 패악을 저질렀다. 그러고도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다리가 무너져서 지나가던 버스가 강으로 빠져도,
멀쩡해 보이던 백화점이 통째로 무너져도,
수 백명의 학생과 시민을 바닷물속에 수장시키고도,
아무도 무릎 꿇거나 고개 숙이고 사죄하는 자가 없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보를 조작하고 거짓말을 내뱉으며,
순간의 위기를 모면할 궁리만 하는,
시민의 세금으로 밥을 먹고 사는 철밥통만이 있을 뿐이다.
희생자는 있어도 죄를 지은자는 없는, 인과의 법칙이 없는 이상한 세계
수십년이 흘러도 세상의 흐름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체제의 운전사들
그 운전사들이 돌리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뿐,
누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르고 좌충우돌하는 군중들

”이런 세계야 말로 현실성이 없는 애니메이션속의 가상세계다.
우리는 그런 터무니없는 가상세계에 살고 있는 그저 그렇고 그런 캐릭터들인가?”

물론, 규제가 없었다면 당연히 현재 상황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는 편한 가정은 할 수 없다. 만화업계도 탄압에 대해 저항대신 오히려 관변단체와 비슷한 것을 만들고 권력을 등에 업은 자들이 일사분란하게 정부의 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했다.

시민들도 만화가들도 저항하지 못했다.

저항이 없는 곳에 자유와 발전은 없다.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 세상엔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온갖 해괴한 것들이 많다.
그러나 그것들도 전부 실재하는 것들이다.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다름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기
눈살 찌푸려지는 광경을 압살할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21세기에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원동력은 바로 그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