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 정신 교육보다 노동법이 먼저가 아닐까?

내년부터 중고교 과목에 기업가 정신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나온건 아니고 몇년전부터 계속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며
해외에서도 기업가 정신교육이 대세라며 홍보가 있어왔습니다.
세습기업들이 대다수를 점유하는 한국에서 창업환경이
충분한지 등의 의문부터 들지만 대학일변도의 교육이 대부분인
한국에서 다른 길을 제시하는 교육도 나름 의미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의 기업가 정신등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이전부터 하던
노동관련교육에 대해선 말이 없습니다. 결국 학생들의 대부분은 노동자가
될수밖에 없지만 정작 학생들에게서 그런 인식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노동이나 노동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작년에 말이 많던 판매원들이 앉아서 일하는 문제에서도
초등학생들 중 많은 수가 앉아서 일하는 직원의 그림에 대해
건방져 보인다, 예의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고 하죠.
초등학교에서부터 노동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
기업가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것이죠.
이런걸 보면 노동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되는것이
요즘말하는 한국사회의 갑질문화에도 상당히 영향을끼치는거 같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이것을 다룬 기사에 보면 어떤 고교 사회교사는
모의 기업체 운영과제를 냈더니 대다수의 조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최저 임금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어째 한국사회의 기업가 정신은
교육하지 않아도 다들 충분한거 같군요.......

게다가 노동법등에 대한 교육은 기업가한테도 중요합니다.
요새는 그런 사례가 적긴한데 10여년전만해도 알바생들에게 고발당한
자영업자들중 상당수는 근로기준법이 뭔지도 모르던 경우가 있었죠.
혼자서 일하는게 아니고서야 기업가한테도 노동교육은 필요합니다.

찾다보니 몇년전 민주당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2014년 예산안에서 노동인권교육은 3600만원이었지만
기업가 정신 교육은 26억5000만원으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내용이었네요.
생각해보면 요 몇년간 자기소개서등에 리더쉽을 묻는 항목들이
생겨났는데 정부에서 이쪽으로 계속 밀어줘서 그랬나보군요.
그사이에 민주당이 여당인 국회가 되었는데
이 문제가 변화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