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은 오르는게 맞는가? - 23년2월16일 목

최근들어 급격하게 오른게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그중에 특히 가스요금의 인상은 겨울을 더욱더 힘들게 하였다. 윤석열 정부들어 22년도에만 4번의 인상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인상하겠다는 예고가 있다. 가스요금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도 인상하겠다고 하니 다가올 여름이 더 두렵게 느껴지는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현정부가 인상 요인으로 꼽는게 전정부책임과 여러에너지공사들의 적자폭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적자폭이 커져서 가격을 올렸다고 하는데 올려도 너무 올렸다는게 문제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적자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의무가 있다. 그래서 군대가 있고, 경찰이 있고, 소방서가 있고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공공서비스 기관들이 적자폭이 커서 요금 인상을 하거나 경찰, 소방 서비스에 비용을 청구하는걸 본적이 있는가? 세금 100%들어가는 만년 적자 기관들이다.

에너지는 국민들의 생존과 연관성이 깊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 회사들은 전부 국가 기간산업에 속해 있고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다. 에너지 사업은 매입과 매출이 '0'되었을때 가장 이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마이너스'가 되었을때는 세금으로 보존해 주는게 맞다. 하지만 현실은 '플러스'를 인정해 주고 있다. 그냥 땅파서 돈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이고 거대 자금이 들어가는 설치 플렌트 산업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해먹어도 너무 해먹어서 문제다. 연봉이 1억~2억하는 XX오일 22년도 성과급 1000% 지급이 단적이 예라고 봐야할거 같다.)

언제부터인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시작한 느낌이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XX공사들이 영업이익, 흑자경영을 목표로 뛰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는 모모공사가 적자폭이 커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기사와 뉴스를 쉽게 접하게 되었고 비판없이 다들 받아들이고 있는거 같다는 느낌이 있다. 아니면 비판하면 안되는 영역이 되어 버렸거나 말이다.

이번 가스요금 인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에너지는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다. 에너지를 과도한 비즈니스영역으로 넣어 흑자경영, 영업이익으로 접근하는 방식부터 뜯어 고쳐나가야 하는거 아닌지 모르겠다. 더이상 국민대상으로 정부가 비즈니스를 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 국민이 정신차려 총선, 대선, 지방선거 투표를 옳바르게 해 옳바른 정부, 정치인을 선출하는게 가장 쉽고 빠른 해결 방법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에서는 기대하지 않는편이 좋을지도 모르겠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정신차렸는지 보여준다면 이번 정부에서도 조금은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다. 결국 국민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의식주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에너지가 더해진 기분이다. 겨울이 끝나면 봄은 오게 되어 있다. 겨울을 길게 끌고 가지 말자. 앞으로 투표 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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