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부가세·양도세 과세 검토"

in kr •  7 years ago 

국세청장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부가세·양도세 과세 검토"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34339&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비트 춤사위가 좀 잦아들어서 정신을 차려보니 이런 소식이 있네요.

국가에서 코인을 세금매긴다는건 "가상화폐를 인정"한다는 거로 봐서 좋게 봐야 하는건지,
아니면 "인정은 개나주고 세금이나 내렴" 으로 봐야 하는건지 거시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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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woo7739님, 결국은 세금이군요. 가상화폐를 그럼 인정해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대책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참 한가지 질문좀 하겠습니다 비트렉스 계정이 오늘접속해보니 비활성화로 되어 있는데 일단 메일로 활성화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럴 경우 곧 풀어주겠지요?? 이유는 모르겠네요. t.t 어제까지 거래를 했는데요..

동결되는 경우는 몇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원래 접속하셨던 곳이 아닌 다른곳에서( 다른 ip) 김성민님 계정으로 접속했을경우 비트렉스에서 메일을 보냅니다. "기존 접속 ip랑 다른데 당신 맞냐. 맞으면 오케이 눌러라, 아님 동결을 눌러라 " 이렇게 요.

여기서 자기도 모르게 동결을 누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외에도 계정 접속이라든가 다른 이유로 동결을 시키는 경우가 있긴한테 메일을 보내서 해결을 보통 하지만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아 네 t.t 뭔가 싶었네요. 해결은 되겠지요 ㅎㅎ 그나저나 그동안 거래가 안되서 그냥 지켜만 봐야 겠군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수수료에 +거래차익 부가세 같은걸내면 최소한 초 단타꾼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요. ㅎ

아직까지 관련 법규자체가 없으니... 체계적인 법들이 만들어져야 인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세금부터....ㅎ

법규가 없으니까 일단 시도하는것에 의의를 두는 긍정 3표.

관련 법규는 없으면서 과세는 뭔가 아닌거 같아요

부정 1표.

일단 과세부터하고 시작이라니 맘에 안드네요

부정 2표.

  ·  7 years ago (edited)

개인적으로는 세금 내더라도 제도권으로 넣는다는게 더 의미 있을듯합니다...

제도권 편입 긍정 2표.

제도권진입 긍정 3표. 국세청 먹튀하는거 아니겠죠? ㅋㅋㅋ

돈이 필요할테니까요.
아마도 강행할겁니다.
파생상품도 소득에 대해 과세 하거든요.

음 기존에 파생상품에도 과세하는거니까 딱히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신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긍정 1표.

세금을 매기면서 더 안정된 법도 구체화 되지 않을까요

  ·  7 years ago (edited)

긍정 5표

저도 제도권에 편입된다는 느낌으로 긍정적으로 보고있 습니다.

긍정4표. 긍정이 많네요. ㅎ

  ·  7 years ago (edited)

주식에도 있는말이지만 "거래차익"에 과세하면 손해는 면해주나요? 그런거 없겠지만....

  ·  7 years ago (edited)

거래 차익에 대해서 세금 먹인다는 부분을 보고 그냥 높으신 양반들이 주식처럼 가상화폐를 알고 있나보다라고 역으로 느끼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마이닝 한 비트코인을 환전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것인지, 스팀에 글써서 받은 스달은 비트로 환전해서 빗섬에서 인출하면 어떤 과세를 할것인지 , 거래차익에 과세한다 해도 빗섬에서 500만원에 사서 코빗에서600에 팔면 tx 에 그런게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는건지 , 빗섬에서 비트사서 비트렉스 보내서 이더 사고 그 이더 코빗 보내서 환전하면 어쩔껀지 . 전 오히려 위기감 느낀 공무원들이 암것도 모르지만 일단 규제 하자 . 뭐라도 보여주자 ,우리 무시하지마라 뭐 그런 느낌으로 보고있습니다.

차라리 거래 수수료에 담뱃세처럼 세금을 붙이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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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가늠하게 됩니다. 일단 규제도 좋은데. 일단 확실한 청사진 부터 그리고 일본처럼 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처럼 할 것인지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다가 언제 그랬냐는듯이 또 휙휙 바꾸다가 방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