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사) 한국의 분단 1945 - 1948, post # 13

웨더스비 교수 씀

우리는 저번 포스트에서 미국무장관 번즈가 1945년 12월의 연합국 외무장관회담에서 한국이 두개의 점령지역으로 분할된 것에 의해 초래된 실제적인 문제를 미국과 소련 사령관들이 해결할 필요성에 대한 혼란스러운 발언으로 한국문제에 대한 토의를 시작한 것을 보았다. 소련 외무장관 몰로토프는 “루즈벨트 대통령과 스탈린 원수간에 논의된바와 같이, 한국에 단일 행정기구, 신탁통치 그리고 독립정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검토는 해리만의 편지에서 제기된 실제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촉진할 것이다”라고 제시함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토의를 종식시켰다.

영국외무장관 베빈은 신탁통치에 관한 초안의 복사본을 요구하면서 몰로토프의 제안에 끼어 들었다. 문서본이 없이 구두토의만 있었기 때문에, 번즈 국무장관 미국 대표단에게 다음 회담을 위해 이문제에 대한 문서를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이 먼저 자신의 문서를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몰로토프는 미국의 문서가 제시될 때 까지 한국문제에 대한 토의의 연기에 동의했다.

미국이 다음날 제시한 문서는 4개국 신탁통치가 한국이 “독립적, 대표적, 그리고 효과적인 정부”를 구성하기에 필요한 만큼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양해가 있었다”라고 기술했다. 문서는 번즈 국무장관이 전날 제기한 얄타협정보다 단지 조금 덜 모호한 신탁통치에 대한 공식으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양개 군 사령관하의 단일 행정기구의 창설에 관한 공식을 반복했다.

“신탁통치 협정의 문항에 대한 우리의 구상이 결정적인 형태는 아니다”라고 인정하면서, 미국은 유엔과 한국인민을 대신하여 작동할 4자가 참가한 기구를 제안했다. 유엔헌장 76조에 따라서, 이러한 기구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효과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 입법 및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구는 고위급 위원회와 행정 위원회가, 한국인민의 진보적인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발전의 증진과는 별도로, “5년의 기간안에 독립적인 한국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민에 의해 선출된 한국의 입법 그리고 적절한 한국의 사법적 체계를 수립”할 수 있었다.

본인은 지금 만일 신탁통치의 파트너들이 미국과 영국, 비슷한 정치적 가치와 제도를 가진 국가들이라면, 이러한 협정이 작동할 수있을 것이라고 제시하는 것이다. 사실, 베빈은 영국 정부는 “이러한 원칙에 관해 심각한 충돌이 없다”고 하면서, 시행을 위해 전문가들이 검토할 것을 제시하면서 호의적으로 제안에 반응했다. 그러나, 미국에게, 정반대의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체계를 가진 두국가에게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스탈린의 소련과 같이 일한다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제시했다.

소련을 잘 알고 있던 미국 외교관들은 이러한 방식은 불합리할뿐만 아니라 위험하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장차 봉쇄정책의 설계자, 조지 케난은 모스크바의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모스크바 회의가 무엇보다 열리지 말았어야한다고 믿었으며, 그것은 실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하고 대신 소련이 장악한 지역에 독재체제 이식의 합법성을 가려줄 것이라는 것이다. 본국에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의제의 이런 저런 이슈에 일종의 합의에 도달한 번즈의 결정과 관련하여, 케난은 “ 그들은 한국, 루마니아 그리고 이란인 들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나, 그는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으며, 합의의 이면의 실제는 그의 관심이 아니었다. 러시아인들은 이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가 현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을 알았다”고 예리하게 관찰했다.

케난은 나중에 몰로토프가 “러시아 담배를 길게 물고 앞으로 기대 앉있었으며, 외무장관들을 한명씩 훑어 보면서 만족스러움과 자신감으로 눈을 반짝였다....그는 로얄 플러쉬를 쥔 열정적인 포커플레이어와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그의 마지막 상대편에게 콜을 하는 것 같았다.”라고 회상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한국과 관련하여 어떻게 소련 외무장관 몰로토프가 “실제 문제에 값비싼 댓가”를 부과했는지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참고자료]
George F. Kennan, Memoirs: 1925-1950;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5, Volume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