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더스비 교수 씀

트루먼과 스탈린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합국들의 독일 점령지역 정책이 어떻게 한반도의 미소공동위원회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내용울 담고 있습니다. 독일은 패전국이기 때문에 전쟁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독일의 분단과정이 한반도와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독일은 자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이고 우리는 아무 잘못없이 그런 상항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웨더스비 교수가 한반도 분단문제를 정리하면서 독일의 분단문제를 다루는 것은 당시 한반도 분단이 민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소련의 세계정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당시는 한국민의 힘으로 통일국가를 수립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세계에 걸쳐 미국과 소련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서로간에 양보는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웨더스비 교수가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것이 전세계적 정치상황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하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미국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련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내의 정치상황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 모두 점령국들의 상황은 자신들의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 듯 합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우리는 1947년 4월 소련과 미국은, 미소공동위가 한반도의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끌어가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소공동위의 재개에 동의한 것을 보았다. 이러한 행동은 양 점령국이 자신들이 점령했던 여러 지역, 특히 독일에서 인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개 위한 전반적인 활동의 하나였다.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독일의 임박한 패배와 함께, 영국, 미국 그리고 소련은 독일의 항복이후 연합하여 점령하고 행정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동맹국은 원래 3개의 점령지역을 만들기로 계획하였으나, 영국은 미국이 철수한 이후 자신들이 소련을 직접 상대해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프랑스를 위한 구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쟁의 예외적인 파괴성과 독일이 이미 제1차 세계대전을 도발했다는 사실은 영국, 미국 그리고 소련으로 하여금 독일의 영구적인 분단과 비산업화를 고려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얄타회담 1주일이후, 영국과 미국은 독일의 나찌 제도와 인원은 숙청하고 부흥시키지 않으면 나머지 유럽이 회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동맹국들은 베를린에 4국 동맹통제위원회를 수립하고 점령지역의 행정을 수행했다. 그들은 베를린을 4개의 지역으로 분할했으며, 그 의도는 각 정치적 단위별로 행정을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상황과 같이, 동맹국들은 독일에 대한 공동의 점령정책에 합의할 수 없었다.

가장 논쟁적인 이슈는 배상금이었다. 얄타에서 동맹국들은 독일이 손해를 끼친 국가에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합의했으며, 소련은 그 배상금이 절반을 받기로 했는바 이는 가장 큰 피해를 겪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포츠담 회의에서, 영국과 미국은 과중한 배상금이 독일의 경제회복을 지연시킨다면 자신들이 독일 인민들을 위해 식량과 주택을 제공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다. 모스크바가 독일로 부터 가능한 한 많은 자원들을 확보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이는 미국과 영국이 실질적으로 소련의 전후 재건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했다.

분할된 독일의 지정학적 상황은 한국의 상황과 반대였다. 소련이 차지한 동부지역은 주로 농경지였으며, 가치있는 산업지역은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이 점령한 지역이었다. 그러므로 모스크바는 점령국가는 자신들의 점령지역에서 배상금을 받아야한다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 동맹국들을 결국 서부지역 산업시설의 10%를 배상금으로 소련에 보내며, 또 다른 15%는 소련이 서부지역으로 보내는 식량 그리고 원료와 교환하기로 했다.

소련은 한국에 한 것과 같이, 점령지역의 경제적인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수령한 산업자재와 교환하기로 한 식량과 원료를 서부에 보내는데 실패했다. 1946년 동맹국 통제위원회에서 미국 대표부는 배상금을 독일 전체 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포괄적 계획의 일부로 취급하자고 소련을 설득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해 5월, 같은 시간에 소련 미국 공동위원회는 서울에서의 회담을 중지했으며, 미국은 자신의 독일 점령지역에서 모든 배상금 수송을 중지시켰고, 이는 모스크바가 독일의 자원을 일방적으로 장악하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소련은 북한에서 그렇게 한 것 처럼, 독일 점령지역에서 대지주의 토지를 빼앗아 재분배하기 시작했다.

소련과 미국이 1946년 독일에서 배상금 문제로 갈등을 하면서, 동시에 독일 인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도 시작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소련과 미국이 통일국가의 회복에 대한 독일의 갈망을 어떻게 이용했으며 어떻게 이런 이런 노력들이 한국에서의 공동위원회 회담의 재개를 결정하도록 했는가를 알아 보겠다.

[참고자료]
William R. Keylor, A World of Nations: The International Order Since 1945 (Oxford University Press, 2009)]의 독일문제에 관한 부분을 참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