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사) 한국의 분단 1945 - 1948, post 50

웨더스비 교수 씀.

이번 포스트는 제헌의회 선거의 진행에 관한 내용이다. 이런 저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 선거를 하게 되었고 90이상의 유권자가 투표를 했다, 공산주의자들은 남한의 단독정부를 수립을 모든 수단을 다해 방해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만일 남한 정치를 한마디로 묘사하라고 요구받는다면, 남한정치 관측자들은 “양극화”라고 할 것이다. 정치적 성향은 좌우로 날카롭게 나뉘어졌으며, 양자간의 투쟁은 남과 북의 충돌을 양극단으로 몰고갔다. 1948년 한반도에서 단독정부의 수립을 살펴보자면, 우리는 정치적 양극화의 이런 패턴이 1948년 5월 선거에 의해 더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포스트에서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김구와 김규식이 4월 후반부에 평양회의에서 돌아오자 마자,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은 5월 10일 계획된 제헌의회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그들의 강화하였다. 그들은 폭력과 암살이 위협 그리고 시위가 UNTCOK가 선거를 감독하는 계획을 포기하고, 그리하여 남한에서의 단독 정부수립을 유엔이 인정하는 도장을 제거하고자 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혼돈이 최소한 많은 투표자를로 하여금 투표소에 가지 못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었다.

대신에 반대도 발생했다. 좌파에 대한 극단적 행동은 우파에 대한 극단적 행동을 촉발했다.(내용을 보건데 우파에 대한 극단적 행동은 좌파에 대한 극단적 행동을 촉발했다가 맞을 듯). 경찰은 좌파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고, 하지 장군은 새로 만들어진 경비대에 비상을 걸었으며, 남한의 과두정부는 사실상 젊은 갱으로 곤봉과 도끼로 무장한 사회보호연합(?서북청년단)을 만들었다. 표면적으로 이 단체의 목표는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었으나, 종종 그렇듯이, 이런 그룹들은 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려는 폭력 의존적인 사람들에게 방법을 제공했다. 4월 1달 동안 폭력으로 최소한 200여명이 희생되었으며 여기에는 8명의 선거관리와 2명의 후보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여기에는 제주의 4.3사태에서 살해된 수천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선거 한주전에는 32명이 경찰을 포함하여 300여명이 살해되었다.

우파세력이 강력했으며, 제헌의회 후보자들 천명중에 3/4가 이승만이나 김성수와 연합하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승만 자신도 국가선거위원회가 이승만에 반대해 출마하고자 했던 다니엘 최를 거부한 다음 출마를 반대하지 않았다. 모든 이런 비정상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4월 28일 5명의 UNTCOK는 남한에 “상당한 정보의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이유로 선거를 계속하기로 투표했다. 호주, 캐나다 그리고 시리아 대표들은 그런 선언문을 만드는 것에 반대했고 대신 투표에 기권했다.

결국, 공산중의자들의 사보타지를 막는 노력은 성공적이었다. UNTCOK 옵저버들은 협박, 뇌물과 기만 그리고 45명의 죽음을 기록한 내용을 보고했으나, 김구와 김규식의 보이코트에도 불구하고, 90%이상의 유권자들이 등록했다. 200석에서 55명은 신속한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국가연합이 차지했고, 85석은 무소속이 차지했다.

점령국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미국은 안도했다. 국무장관 마샬은 남한 국민들에게 축하를 했으며, “90%의 유권자가 참가했다는 사실은,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소수들이 무법적으로 선거를 사보타지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국민들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정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반대로 소련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사보타지를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북한에 새로운 국가를 수립함으로써 정통성을 경쟁하기 시작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수립하자 마자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시키는 계획을 하게될만큼 미국이 직면한 복잡한 상황을 알아보겠다.

[참고자료]
이 포스트는 James I. Matray, The Reluctant Crusade: American Foreign Policy in Korea, 1941-1950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5)에 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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